외교문서

제1차 한 ∙ 일본회담 : 청구권 관계자료

[18601] 제1차 한 ∙ 일본회담 : 청구권 관계자료

제1차 한 ∙ 일본회담 : 청구권 관계자료

제1차한∙일본회담:청구권관계자료

87

1950

1952

정무국

723.1

Re-0002

2

0457-0770

2005

한일회담

1. 구 조선총독부 동경출장소 건물에 대한 반환 교섭건(자료 1건): 주일대표부의 연합군 최고사령부
(SCAP)와의 동건 교섭 및 교섭결과에 대한 외무장관 앞 보고
2. 구 조선총독부 철도국 공제조합 재일재산 반환 및 청산 관계와 반환 교섭 이관 건(자료 6건): 주일대표
부의 SCAP측과의 반환교섭, SCAP측의 반환거부(청산조치) 방침(미국무성 지시) 통보에 따라 동
반환교섭 통로를 주일대표부에서 주미대사관으로 변경 조치
3. 북한지대의 대일 확정채권 처리에 관한 건(자료 2건): 동 채권처리 원칙수립 검토자료 등
4. 과도정부 외화 예탁금 변제에 관한 건(자료 1건): 국회의 동 건 처리를 요구한 대정부 결의에 따른
 정부 방침과 동 방침 국회 통보
5. 기탁재산 이관요청에 필요한 입증자료 수집의 건(자료 1건): 재일동포의 한국 귀국 시 재산반출 제한
으로 일본에 맡겨둔(재일단체 또는 민간인) 재산을 청구하고자 입증자료(영수증 또는 보관증)가 필요
하다는 주일대표부의 건의에 따라 공보처를 통한 각 도지사에 동 입증자료 수집 요청 및 그 결과내용
6. 재일재산의 청구권 추가에 관한 건(자료 1건): 재단법인 철도강생회의 원호시설(일본유학생 합숙소)
을 대일 청구권에 추가토록 주일대표부에 지시
7. 체신부 관계 확정 채권 반환 요구에 관한 건(자료 4건): 주일대표부의 체신부 관계 확정 채권 반환
 요구에 필요한 입증자료 요청과 체신부의 대일 확정채권 요구 조서안 등
8. 일본국의 외채 처리에 관한 건(자료 6건): 일본의 연합국 승전국(미국 및 영국)과의 외채 처리 원탁회
의 개최 보도에 따른 한국 정부의 관심사항과 동 회의 결과보고(주미, 주일대사) 등
9. 일본인의 재한 재산권 주장에 관한 반박 건(자료 1건): 주미대사의 동 건 관련 미 국무성 견해 보고(미
국무성 공한 첨부)와 주미대사 앞 이승만 대통령의 훈령
10.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안(자료 1건): 8개 조항
11. 한·일회담 재산권 및 청구권 문제(자료 1건): 한·일회담 임송본 대표의 재무장관 앞 보고서로, 대
일 재산권 및 청구권 또는 확정채권 관계(대일 평화조약 제4조 a항 및 b항에 대한 견해, 미군정법령
제33호의 적용 및 효력, 점령정책하의 한국재산 처리현황 등), 재외 한국인 사유재산 보상요구 관계,
재한 미군정청 관계법령, 대일 확정채권 관계사항, 구왕궁 재일 재산 관계사항, 재산권 및 청구권 종
합표, 한국 내 보관 일계 통화 내역표, 본점 소유 유가증권 내역표, 구 조선은행 본점 계정의 일계 유
가증권 일람표, 연합국 제 각서(각서1965호, 각서1965/1-4호, 각서2030호, 각서2030/1호, 각서2189
호)의 요점, 폐쇄기관의 명부 자료 등

주일 대표부

구 조선총독부 동경출장소 건물에 대한 반환 교섭건

구 조선총독부 철도국 공제조합 재일재산 반환 및 청산 관계와 반환 교섭 이관 건

제1차 한·일본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연합군 최고사령부 SCAP

이승만 대통령

임송본 대표의 재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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