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공포조약의 공포절차에 대한 의견

[186] 미공포조약의 공포절차에 대한 의견

미공포조약의 공포절차에 대한 의견

미공포조약의공포절차에대한의견

217

1955

1957

조약과

740

J-0001

0006-0188

1994

외무부는 우리 정부가 일방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조약, 협정으로서 아직 공포되지 않은 협정
13건에 대하여 공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법제실 등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관계부처는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법제실은 외무부가 공포 검토를 요청한 13개 미공포 협정 중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한·미 협정’,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중석협정’ 등 5건은 국회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회보함
2. 외무부는 국회 동의 및 대통령의 비준을 필한 만국우편조약(UPU),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헌장과 국제전기통신조약(ITU)에 대해 공포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함
3. 본 문건에는 상기 미공포 협정 등의 본문이 첨부되어 있음

만국우편연합

법제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공포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한·미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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