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1차 한 ∙ 일본회담 : 어업위원회 회의록, 제1-15차, 1952.2.20-4.21

[18599] 제1차 한 ∙ 일본회담 : 어업위원회 회의록, 제1-15차, 1952.2.20-4.21

제1차 한 ∙ 일본회담 : 어업위원회 회의록, 제1-15차, 1952.2.20-4.21

제1차한∙일본회담:어업위원회회의록,제1-15차,1952.2.20-4.21

84

1952

1952

정무국

723.1

Re-0001

10

1670-1986

2005

한일회담

한국의 평화선(이승만 라인) 선포와 제주도 주변해역에서의 한국함정에 의한 일본어선의 나포
등 한·일간의 어업분쟁 예방과 해결, 어업활동 규제 및 어족자원 보존 등을 위한 한·일 어업
위원회(어업회담)가 1952.2.20(제1차회의)부터 1952.4.21(제15차회의)까지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됨. 8차 회의(3.15) 시 일본측의 어업협정안 제안이유 설명과 질의응답, 9차(3.30)~15차
회의 시 한국측 어업협정안 제안이유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으며, 동 회의록 문건 중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한·일회담 어업위원회 발췌자료(번역문, 1951.10.8)
 한국 함정에 의한 일본어선의 나포에 관한 일본측의 질문
- 동 조치는 한국 정부가 명령한 것인가
- 한국 정부가 지시한 것이라면 지시 내용과 이유 여하
 한국측의 답변
- 이승만 라인은 어족 보존 및 무질서한 어업의 교착으로 생기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루먼
선언 등 확립된 국제해저상의 선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며, 그것은 한·일 양국간 부자연스럽고
과도한 어업능력의 차등으로부터 오는 어업개발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하
여서도 공헌하는 것으로서, 국제법상 정당조치
- 이 라인의 침범은 국제법 위반인 동시에 한국 국내법(어업법규) 위반이며, 이를 위반한 일본어선
의 나포는 한국 정부의 명령(어업법규 시행조치)이고, 이 라인 밖의 어선은 나포하지 않음. 또한
이 라인 내에서라도 항해자유의 원칙은 인정하고 있음
2. 제1차 회의 경과 주요요지
 일본측 대표의 인사말
- 일본은 수산업이 한국경제에 중요한 점을 알고 있으며, 일본 또한 일본인의 단백질 섭취를 수산물
에 의존하고, 수십만 명의 일본인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일본 경제에 중요
- 일본의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과 더불어 한국과도 우호관계 수립 희망
- 어업문제도 제 외국과의 선례와 국제법, 국제관습을 참작하여 만족할 만한 협정 체결 희망
 일본측 어업협정안: 11개 조항
3. 제9차 회의 경과 주요요지
 한국측의 협정안 제안이유 설명 및 협정안 낭독 후 일본측의 한국측안 접수보류로 우리측 안에
대한 토의 없이 회의 종료상황 발생
4. 한·일 어업회담 요지(1952.5.1. 정문기 작성)
 회담 개최 및 경과 요지(제1~15차 회담)
 한·일 양측 협정안의 기본정신과 의도상 상이점(비교분석)
5. 한·일간의 제안된 어업협정문(영문 사본) 등

한·일 어업위원회

한국의 평화선(이승만 라인) 선포와 제주도 주변해역에서의 한국함정에 의한 일본어선의 나포등 한·일간의 어업분쟁 예방과 해결

제1차 한·일회담 어업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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