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1차 한 ∙ 일본회담 : 선박위원회 회의록, 제1-33차, 1951.10.30-52.4.1

[18597] 제1차 한 ∙ 일본회담 : 선박위원회 회의록, 제1-33차, 1951.10.30-52.4.1

제1차 한 ∙ 일본회담 : 선박위원회 회의록, 제1-33차, 1951.10.30-52.4.1

제1차한∙일본회담:선박위원회회의록,제1-33차,1951.10.30-52.4.1

83

1951

1952

정무국

723.1

Re-0001

8

1226-1669

2005

한일회담

동경에서 1951.10.30.~1952.4.1.간 개최된 제1차 한·일회담 선박위원회의 제1~33차 회의
결과를 한·일회담 대표단이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1. 회의록의 주요 편철 내용
 1~10차 선박위원회 회의 개요
 1~25차 선박위원회 경과 개요, 기타 선박위원회 진행 보고
 선박위원회 제1~33차 회의록(영문본 첨부)
2. 선박위원회 개요
 선박위원회는 한·일회담 제5차 및 6차 회의(1951.10.20/10.25) 결의에 의하여 한·일 양국간의
선박에 관한 모든 현안을 토의 결정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됨
 회의 의제
| 한국측이 제안한 의제 |
- 의제(a) 한국 치적선의 반환에 관한 제문제
- 의제(b) 1945.8.9. 이후 한국수역에 소재하던 선박의 반환
| 일측이 제안한 의제 |
- 의제(c) 한국에 대여한 5척의 선박 반환
- 의제(d) 한국에 억류한 일본 선박의 반환
 한국측의 일측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
- 1945.8.9. 현재 한국 치적선의 완전한 목록, 선용품목록 등 현황자료 및 동 선박의 상태를 보존
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
- 선박반환 일자 및 방법, 선박취득 과실의 처리방법 등
3. 선박위원회 종료에 따른 양측 주요 합의사항
 일측은 상선 5척(5,610총톤), 어선 9척(326총톤)에 상당하는 선박을 일본 국내에서 구매, 한국측
에 인도할 것
- 동 선박의 인도는 대일평화조약 발효 후 조속한 국내법 조치를 통해 실시키로 함
- 동 선박 인도는 양국간 청구권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일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일본이 한국에 증여하는 형식을 취함
 일측은 의제(c)에 해당하는 일측 대여 선박 5척을 한국에 증여키로 함

도쿄

선박위원회

일측은 상선 5척(5,610총톤), 어선 9척(326총톤)에 상당하는 선박을 일본 국내에서 구매, 한국측에 인도할 것

제1차 한·일회담 선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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