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1차 한 ∙ 일본회담 : 재일본한인의 법적지위 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10.30-1952.4.1

[18595] 제1차 한 ∙ 일본회담 : 재일본한인의 법적지위 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10.30-1952.4.1

제1차 한 ∙ 일본회담 : 재일본한인의 법적지위 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10.30-1952.4.1

제1차한∙일본회담:재일본한인의법적지위위원회회의록,제1-36차,1951.10.30-1952.4.1

81

1951

1952

정무국

723.1

Re-0001

6

0623-1089

2005

한일회담

1951.10.30.~1952.4.1.간 36차에 걸쳐 진행된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의 회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회의개요 및 법적지위 위원회
 개요: 회의에 임하는 양국 입장
- 한국측: 본 회담을 양국간의 실질적 평화회담으로 간주하여 양국간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본
회담에서 해결함으로써, 장차 양국간 국교수립의 기초로 삼으려 하였음
- 일측: 한국측과 달리 재일한국인의 국적에 관하여 그들이 한국국적을 가졌음을 한국 정부로 하
여금 확인케 하고, 기타 문제에 관하여는 한국측의 주장을 들어주는 정도로 끝내려는 생각
이었으나, 1개월 정도 경과된 후부터는 회담을 성사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되어 어느
정도 태도를 바꾸었음
2. 국적분과위원회
 국적 문제, 영주권 문제, 참정권을 제외한 내국민대우 부여문제, 귀국자의 재산권 및 송금 문제
등을 집중 협의
 한국측은 재일 한국인이 일본에 있어서 특수한 지위를 점하는 외국인임을 지적, 일반 외국인보
다는 우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
 일측은 이들을 일반 외국인으로 취급, 외국인에게 하는 모든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함
3. 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한·일 협정안(36차회의 결과, 4.1. 작성)
 양국 대표단이 36회에 걸쳐 회담한 결과, 동 협정안에 합의
 7개 조항으로 구성, 재일한국인의 정의, 국적, 영주권, 재산권 등에 관하여 규정
 재일한국인의 지위, 영주권, 재산권 등에서 한국측 입장이 많이 반영됨

국적분과위원회

법적지위위원회

양국 대표단이 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한·일 협정안에  36회에 걸쳐 회담한 결과, 동 협정안에 합의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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