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 본회의 회의록, 제1-10차,1951.10.20-12.4

[18592]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 본회의 회의록, 제1-10차,1951.10.20-12.4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 본회의 회의록, 제1-10차,1951.10.20-12.4

한∙일본회담예비회담:본회의회의록,제1-10차,1951.10.20-12.4

77

1951

1951

정무국

723.1

Re-0001

3

0081-0248

2005

한일회담

1951.10.20.~12.24. 한·일회담 관련 자료로서,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유진오 박사 7.28.~9.10.간 일본 출장보고
 검토내용: 재일한국인의 국적문제(특별지위를 가진 국민), 재일한국인이 주일한국대표부에 등록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점, 재일한국인의 재산권 관련 문제
 건의사항: 재일한국인의 재산권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일본측과 분규도 예상되므로 주일 대사
관에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를 설치할 것을 건의
2. 10.13. SCAP의 주일대표부 앞 각서
 SCAP는 한·일간 재일한국인 지위문제 외에도 양국간 제반문제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고 일측도 동의했다는 내용
3. 10.15. 주일한국대표부의 SCAP 앞 각서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의 우선 해결은 한·일간 외교, 통상관계 재수립에 기여할 것이며, 양국
간 주요문제 논의에 SCAP의 참여 바람
4. 한·일회담 주요 협의내용
 주로 금후 협의할 의제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한국측은 우선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의를, 일측은 선박문제도 협의할 것을 주장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
- 우리측은 재일한국인의 특수지위는 주지의 사실로 재산권과 영주권을 허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일측은 특별취급은 다른 나라로부터도 동일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난색을 표명

주일 대사관에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를 설치할 것을 건의

한국측은 우선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협의를, 일측은 선박문제도 협의할 것을 주장

회의록

유진오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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