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 재일본한인의 법적 지위문제 사전교섭, 1951.5-9

[18591]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 재일본한인의 법적 지위문제 사전교섭, 1951.5-9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 재일본한인의 법적 지위문제 사전교섭, 1951.5-9

한∙일본회담예비회담:재일본한인의법적지위문제사전교섭,1951.5-9

78

1951

1951

정무국

723.1

Re-0001

2

0249-0397

2005

한일회담

재일 거류민의 법적지위문제(국적 및 거주권 문제)에 관한 주일대표부의 연합국 최고사령부
(SCAP)와의 교섭 보고, 한국 정부의 대책회의(외무부 및 법무부 고위당국자간 합동회의) 내용,
주일대표부의 SCAP측과의 예비회의 대비지침 및 동 회의 개최결과,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일본 정부와의 교섭에 관한 외무부 지침 및 동 지침 국무회의 심의 상정 검토안, 재일동
포의 국적 및 거주권 문제에 관한 외무부 지침과 동 건 일본 정부와의 교섭 중지 훈령, 참고자
료로서 재일동포의 국적에 관한 협정의 요강심의 건에 관한 국무회의 상정안(외무부 및 법무
부 장관 공동) 및 관계자료(재일동포의 국적에 관한 협정요강, 점령 기간 중 한국인에 대한 법
적조치, 재일동포 동태, 외국인 출입국 관리령의 요점, 일본국적법 발췌) 등의 문건으로, 그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SCAP측의 재일 동포의 한국 국적 문제에 대한 입장
 일부 악질 공산계열분자의 강제추방은 적용 법규가 없어 시행 곤란하며, 일본의 신 출입국관리
법 제정 후 시행 가능(신법이 제정 시행될 경우 재일동포의 거주권 및 재산권 악영향 우려: 주
일대표부 판단)
 국적문제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직접 담판(회담)하기를 희망
 주일대표부가 요청하는 SCAP측의 각서로서 재일동포 한국국적 인정 곤란
 한국 국적법을 일본 정부가 그대로 수락토록 강제할 수 없으며 한국이 일본과 직접교섭하면
해결될 문제임(SCAP측은 일본 정부측에 본건 관련 한국 정부와의 교섭허용권 부여)
 국적문제는 SCAP측의 권한 밖의 사항임
2. 표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책회의 결과 및 주일대표부에 SCAP측과의 교섭 지침
 일본 정부(또는 SCAP)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 문제와는 별도로 재일 동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라는 것을 SCAP측이 하기 논거에 의거 인정해 주도록 교섭 지시
- 일본의 포츠담선언 수락
-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의 결의 및 제 국가의 대한민국 승인 조치
- 일본 제정 시에 일본 국적법은 한국인에게는 적용치 않았다는 점
-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적법에 따라 재일동포를 비롯한 재외동포는 한국인이라는 점
- 기타 국제법상의 원칙
 일본측이 재일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치 않으려는 주요 이유는 38선으로 인하여 국토가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를 승인하기 전에 어떻게 그 국민의 국적문제를 결정할 수 있느냐
는 주장(주일대표부 보고)

38선으로 인하여 국토가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를 승인하기 전에 어떻게 그 국민의 국적문제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주장

국적문제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직접 담판(회담)하기를 희망

한국과 일본 에비회담 : 재일본한인의 법적 지위문제 사전교섭

SCAP 연합국 최고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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