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주한미군 고용원의 국민 저축조합 결성 문제

[18587] SOFA 주한미군 고용원의 국민 저축조합 결성 문제

SOFA 주한미군 고용원의 국민 저축조합 결성 문제

sofa주한미군고용원의국민저축조합결성문제

8344

1967

1975

북미2과

729.42

Re-06-0040

15

0001-0014

2007

외무부는 1975.4.3. 주한미군 고용원의 국민저축조합 결성문제에 관해 아래 요지의 의견을 재무부에 통보함.

• 1966년 재무부에서는 저축장려시책의 일환으로 국민저축조합법(1962년 제정, 1963년 개정)에 의한 국민저축조합 결성을 주한미군 고용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외무부에 의뢰
• 이에 따라 외무부는 미국 측과 수차 협의한 후 1969.6.16. 제39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 시 이를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재무분과위원회에 과제를 부여
• 최근 합동위 미국 측 간사는 동 과제가 그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고 그간 사정이 변경되어 이를 이행할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동 과제를 철회함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온 바, 재무부가 주관하고 있는 재무분과위원회에서 미국 측과 협의 후 과제 철회 등의 건의를 합동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속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조치 요망

기획재정부

외교부

재무분과위원회

국민저축조합 결성을 주한미군 고용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외무부에 의뢰

재무부가 주관하고 있는 재무분과위원회에서 미국 측과 협의 후 과제 철회 등의 건의를 합동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속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주한미군 고용원의 국민저축조합 결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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