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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군산 군용비행장의 주한미군 출입항 지정 문제

[18586]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군산 군용비행장의 주한미군 출입항 지정 문제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군산 군용비행장의 주한미군 출입항 지정 문제

sofa한·미국합동위원회출입국임시분과위원회-군산군용비행장의주한미군출입항지정문제

8342

1974

1975

북미2과

729.419

미국

Re-06-0040

14

0001-0064

2007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에 군산 군용비행장의 주한미군 출입항 지정문제에 대한 과제부여 내용임.

1. 주요 요지
• 미국 측 요청으로 제100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1974.12.17.)에서 출입국 임시분과 위원회에 과제부여
• 현행 합의사항(1969.4.22. 제37차 합동위에서 합의)
- 김포, 인천, 부산, 오산, 대구, 광주, 군산을 미군 출입항으로 지정
- 김포, 인천, 부산, 오산, 대구, 광주를 미 군속, 가족, 초청계약자 등의 출입항으로 지정 
• 검토
- 미 군속, 가족 등의 출입항으로 군산만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군산을 포함시켜도 무방하다고 사료 

2. 법무부는 1975.1.23. 제100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의 토의 사항으로 채택된 안건에 대해 토의하고자 동 분과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됨을 외무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참석을 요청함. 
• 회의일시 및 장소: 1975.1.28. 14:00, 미8군 SOFA회의실
• 토의의제: 군산 군용비행장의 주한미군 출입항 지정

3. 1975.1.30. 제101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는 군산 군용비행장을 출입항으로 지정하는 동 분과위 건의를 승인함.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제101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는 군산 군용비행장을 출입항으로 지정하는 동 분과위 건의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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