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18580]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sofa한·미국합동위원회분과위원회위원위촉

8331

1975

1975

북미2과

729.41

Re-06-0040

8

0001-0226

2007

1. 외무부는 1975.2.27.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및 산하 각 분과위원회 위원명부를 수정, 재발간하고자 함을 아래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3.1. 현재 주관하고 있는 분과위원회 명단을 작성하여 통보해줄 것을 요청함.
• 경제기획원, 국방부, 법무부, 재무부, 상공부, 교통부, 노동청, 관세청

2. 관계부처 소관 분과위원회는 아래와 같음.
• 외무부: 군민관계임시분과위원회
- 군민관계임시분과위원회 실무반(내무부: 지역사회 및 정부간 관계, 치안본부: 한국경찰과 미군헌병 간의 협력 및 조정, 보건사회부: 보건위생 및 마약단속) 
• 경제기획원: 공공용역분과위원회
• 상공부: 상무분과위원회
• 법무부: 민사청구권분과위원회, 출입국임시분과위원회,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
• 재무부: 재무분과위원회
• 국방부: 시설구역분과위원회
• 교통부: 교통분과위원회
• 관세청: 면세물품의 불법거래에 관한 임시분과위원회
• 노동청: 노무분과위원회

교통부

국방부

상공부

기획재정부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3.1. 현재 주관하고 있는 분과위원회 명단을 작성하여 통보해줄 것을 요청

한･미국 합동위원회 및 산하 각 분과위원회 위원명부를 수정, 재발간하고자 함을 아래 관계부처에 통보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및 산하 각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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