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18579]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sofa한·미국합동위원회공공용역분과위원회

3653

1970

1970

안보과

729.418

Re-06-0040

7

0001-0058

2007

주한 미군에 적용하는 공공요금의 인상 및 조정과 관련된 내용임.
1. 군용 sidetracks 유지 및 보수 용역비
o SOFA(한·미 군대지위협정) 공공용역분과위원회 한국 측 의장은 주한미군 sidetracks 유지 및 보수
용역 비용 조정에 대한 협의를 1969.9.11. 미국 측 의장에게 제의함.
- 유지·보수 용역비를 미터당 496원에서 524원으로 인상함.
o 공공용역분과위원회는 동 인상이 SOFA 관련조항 합의의사록에 부합함을 미국 측이 확인하였다는
1970.1.29.자 메모랜덤을 합동위에 제출하고 합동위가 이를 수락할 것을 건의함.
2. 전기요금
o 전기요금 인상
- 한국전력회사가 1969.12.27.부터 전력요금을 10% 인상함에 따라 공공용역분과위원회 한국 측 의장
이 주한미군에 대한 전력요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미국 측 의장에게 제의함.
- 공공용역분과위는 주한미군 전력요금 10% 인상 및 200KW 이하 사용 미군시설에 대한 30% 할인에
합의, 1970.1.9. 합동위에 보고하고 승인을 건의함.
o 전기요금 할인규정 개정
- 상공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PVC 공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특수산업용 전기요금 할인규정 중 PVC용
카바이드에 대한 할인율 확대(최고 50%)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미군에 대한 최저요금 적용을 규
정한 SOFA 조항과 관련, 주한미군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이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구함.
- 외무부는 주한미군 당국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967년 전기요금 인상 시 주한미군에
적용될 전기요금 관련 한·미 간 쟁점, 양측 입장, 합의점 등을 참고하여 미측이 최혜대우를 주장할
수 없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회신함.
3. 수도요금
o 경제기획원은 부산시 및 인천시의 상수도 급수 조례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적용할 상수도 요금 관
련 협의를 공공용역분과위원회 미국 측 의장에게 제의하였음을 1970.6.5. 외무부에 통보함.
- 부산시는 메트릭 톤당 21원에서 25원으로, 인천시는 100메트릭 톤까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그 이상은 메트릭 톤당 27원에서 33원으로 인상함.
o 외무부는 1970.9.24. 개최된 SOFA 합동위에서 상기 인상된 수도요율을 1970.6.1.부터 주한미군에
게 적용키로 합의하였음을 경제기획원에 통보함.

기획재정부

외교부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공공용역분과위원회

SOFA(한·미 군대지위협정) 공공용역분과위원회 한국 측 의장은 주한미군 sidetracks 유지 및 보수용역 비용 조정에 대한 협의를 1969.9.11. 미국 측 의장에게 제의

외무부는 1970.9.24. 개최된 SOFA 합동위에서 상기 인상된 수도요율을 1970.6.1.부터 주한미군에게 적용키로 합의하였음을 경제기획원에 통보

SOFA 한ㆍ미국 합동위원회의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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