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청구권 분과위원회

[18577]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청구권 분과위원회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청구권 분과위원회

sofa한·미국합동위원회청구권분과위원회

3650

1967

1970

북미2과

729.413

Re-06-0040

5

0001-0077

2007

1. 외국 선박에 의한 어장 피해 보상
o 수산청이 미군용 수송선에 의한 정치망어장 피해보상 조치 협조를 의뢰해 온 데 대해 외무부는 다음
과 같이 조치함.
- 미군 소원기관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 법무부에 1967.12.21.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요
청
- SOFA(한·미 군대지위협정) 합의의사록에 따라 SOFA 규정이 아직 이 문제에 적용되지 않음을
1967.12.21. 수산청에 알리고 제1차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미군 소원기관에 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2. SOFA 시행상 미군 관련 소원 회계절차
o SOFA 한·미 합동위원회 제22차 회의(1968.3.14.)에서 한국 측은 SOFA 규정상 6개월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 미군 관련 소원의 변상을 매 3개월마다 할 것을 제의하고 미국 측은 조건을 붙여 이를
수락함.
o 법무부는 매 3개월마다 변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한미군 소청사무소장에게 요청함.
3. 주한미군 사병의 채무이행 문제
o 외무부는 1968.8.28. 언론이 주한미군 사병의 채무이행 전 출국문제를 게재한 것과 관련, SOFA
한·미 합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가 다음 요지의 서한을 한국 측 대표에게 보내왔음을 법무부에 알리
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의정부 지방법원이 행한 채무이행 명령을 동 사병이 통고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동인의 사유재산을
한국 당국에 인도하는 데 미군 당국이 협조할 수 없음.
- 채무이행을 완료했다는 확인증을 채권자가 동인에게 전달했다고 함.
- 몇몇 일간지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 있는바, 이러한 오보가 억제되기를 희망함.
o 법무부는 동 건은 SOFA에 규정된 미군의 동산 압류절차, 법원문서의 송달절차 등을 제정 시행하면
해결될 것인바, 법무부 측이 이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회보가 없어 독촉 중
이라고 1968.9.30. 회신함.
o SOFA 한·미 합동위원회는 1968.11.7. 제32차 회의에서 동(SOFA 제23조) 시행절차를 건의하도록
청구권분과위원회에 과제 부여함.
o 1970.5.28. 청구권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최되어 공시 송달방법, 봉급청구권 문제, 미군 연락사
무소장의 책임문제 등에 관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하여 검토하기로 함.
o 법무부는 상기 시행절차에 대한 그간의 양국 간 교섭에서 합의된 사항과 미합의 사항을 1970.12.27.
외무부에 통보함.

외교부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SOFA 규정상 6개월 단위로 하게되어 있는 미군 관련 소원의 변상을 매 3개월마다 할 것을 제의하고 미국 측은 조건을 붙여 이를수락

구권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최되어 공시 송달방법, 봉급청구권 문제, 미군 연락사무소장의 책임문제 등에 관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하여 검토

수산청이 미군용 수송선에 의한 정치망어장 피해보상 조치 협조를 의뢰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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