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53-55차

[18575]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53-55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53-55차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53-55차

3647

1970

1970

안보과

729.41

Re-06-0040

3

0001-0199

2007

SOFA(한·미 군대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제53∼55차 회의 주요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53차 합동위원회(1970.8.27. 중앙청 회의실)
o 국군의 날 한국군의 여의도 비행장 사용 요청과 미군이 취득한 부동산 해제 요청 16건 등 50개 과
제를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부여하고 서울시 소재 일부 전선 및 통신선 이설 요청 및 부동산 해제
등에 관한 47건의 동 분과위 건의를 승인
o 주한미군이 미 달러화의 원화 환전 시 적용할 환율에 관하여 재무분과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
하고 양측이 별도의 건의를 함에 따라 합동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결정
2. 제54차 합동위원회(1970.9.24. 주한 미군사령부 회의실)
o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 획득과 해제와 관련된 26개의 과제를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부여하고 국군
의 날 여의도 비행장 사용, 미군의 부동산 취득 등 39건의 동 분과위 건의를 승인
o 주한미군의 현지 조달 시 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SOFA 이행절차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하도록 재무분과위원회에 과제 부여
o 주한미군 포함, 부산 및 인천의 수요자에게 적용될 수도요금 변동에 관한 공공용역분과위원회 메모
랜덤을 승인
3. 제55차 합동위원회(1970.10.29. 중앙청 회의실)
o 미군의 부동산 취득 요청, 한국 측의 부동산 해제 요청 및 용산소재 철도 진입선 해제·이설 요청
등 28개 과제를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부여하고 동 분과위 건의 26건을 승인
o 면세 수입품의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하여 전국에 걸쳐 활동하게 될 신규 한·미 합동수사반 설치
관련 내용을 합동위 의사록에 포함
4. 상기 합동위원회 의사록과 함께 의제별 관련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주한 미군사령부

중앙청

제53차 합동위원회(1970.8.27. 중앙청 회의실)

제54차 합동위원회(1970.9.24. 주한 미군사령부 회의실)

제55차 합동위원회(1970.10.29. 중앙청 회의실)

SOFA(한·미 군대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제53∼55차 회의

"197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