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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한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49-52차

[18574] SOFA 한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49-52차

SOFA 한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49-52차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49-52차

3646

1970

1970

안보과

729.41

Re-06-0040

2

0001-0091

2007

SOFA(한·미 군대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제49∼52차 회의 주요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49차 합동위원회(1970.4.16. 중앙청 회의실)
o 시설구역 부동산 일부 해제, 임시사용허가 요청 등 31개 과제를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부여하고 동
분과위원회 건의 19건을 승인
o 미국 대표가 1970.2월 미군과 군속 등의 한국 입출국 상황,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에 운송된 화물
정보 등 SOFA 규정 및 합동위 결정에 따른 정보를 한국 측에 제공하고 한국 대표는 이를 확인
2. 제50차 합동위원회(1970.5.21. 주한 미군사령부 회의실)
o 한국군의 광주시 소재 미군시설 건물 사용 요청, KAL의 군산비행장 공동사용 요청, 시설구역 부동산
일부해제 요청 등 40개 과제를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부여하고 동 분과위원회 건의 31건을 승인
o 1970.2월 제47차 합동위가 교통분과위원회에 부여한 미군 군용화물의 컨테이너 수송 확대문제 과제
와 관련, 관련부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동 분과위
의 건의를 승인
3. 제51차 합동위원회(1970.6.18. 중앙청 회의실)
o 시설구역 부동산 일부 해제, 시설 해체 요청 등 29개 과제를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부여하고 동 분
과위원회 건의 37건을 승인
o SOFA 규정에 따른 청구의 처리절차(합동위 제11차 회의 승인)에 수정 필요성이 노정됨에 따라 이
문제 검토 과제를 민사재판권분과위원회에 부여
4. 제52차 합동위원회(1970.7.23. 주한 미군사령부 회의실)
o 시설구역 부동산 해제, 서빙고역 지하 케이블선 및 전선 제거, 부동산 임시사용에 관한 요청 등 37
개 과제를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동 분과위의 건의 28건을 승인
o 1970.3. 제48차 합동위가 재무분과위원회에 부의한 주한미군 가족을 위한 주택사업 문제와 관련, 주
택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 면세한다는 동 분과위 건의를 승인

주한 미군사령부

중앙청

제49차 합동위원회(1970.4.16. 중앙청 회의실)

제50차 합동위원회(1970.5.21. 주한 미군사령부 회의실)

제51차 합동위원회(1970.6.18. 중앙청 회의실)

제52차 합동위원회(1970.7.23. 주한 미군사령부 회의실)

SOFA(한·미 군대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제49∼52차 회의 주요 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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