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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46-48차

[18573]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46-48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46-48차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46-48차

3645

1970

1970

안보과

729.41

Re-06-0040

1

0001-0238

2007

SOFA(한·미 군대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제46∼48차 회의 주요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46차 합동위원회(1970.1.22. 주한미군사령부 회의실)
o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37개 건의를 승인하고 파주지역 소재 부동산 일부 해제 요청 등 17개 신규과
제를 동 분과위원회에 부여
o 1969.12.27. 한국전력이 전력요금을 10% 인상함에 따라, 공공용역분과위원회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새로운 전력요율 적용 문제를 논의, 합의하여 제출한 각서를 승인
o 주한 미 공군의 비세출자금기관에 종사하는 한국인 노무자의 퇴직금 지출문제 관련 문서를 합동위원
회 회의록에 포함키로 결정
2. 제47차 합동위원회(1970.2.19. 중앙청 회의실)
o 파주, 대구, 인천 등의 시설구역 부동산 일부 해제요청 등 24개 과제를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부여
하고 동 위원회 건의 23건을 승인
o 마약문제의 안전, 건강, 법적 측면에 대하여 한·미 간에 공동 협의하도록 안전 및 법집행분과위원회
에 과제 부여
o 미군 군용화물의 컨테이너 수송 확대문제 협의 과제를 교통분과위원회에 부여
3. 제48차 합동위원회(1970.3.19. 주한 미군사령부 회의실)
o 경기도 파주 및 옹진 등의 시설구역 부동산 일부 해제요청 등 16개 과제를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부여하고 시설구역 해제 및 취득 관련한 동 위원회 건의 22건을 승인
o 주한미군 가족을 위한 주택사업 관련 과제를 재무분과위원회에 부여
4. 상기 합동위원회 의사록과 함께 의제별 관련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파주시

주한미군사령부

중앙청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37개 건의를 승인

파주지역 소재 부동산 일부 해제 요청 등 17개 신규과제를 동 분과위원회에 부여

SOFA(한·미 군대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제46∼48차 회의 주요 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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