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54]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설치준비 및 한국대표단 위촉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5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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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설치준비 및 한국대표단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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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설치준비 및 한국대표단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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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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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미합동위원회 시설ㆍ구역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과제 검토(1967.3.15.)
     미군이 사용하던 부동산을 해제하고 공동 사용하는 것을 미군이 거부할 경우 한국이 재검토와
    공동조사를 요구할 권한에 대한 견해 차이의 조정
     시설, 구역 일람표 양식 합의
     7개의 해제 및 반환 요청 건 승인
    2. 한미합동위원회 시설ㆍ구역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과제 검토(1967.3.28.)
     미군이 사용하던 부동산을 해제하고 공동 사용하는 것을 미군이 거부할 경우 한국이 재검토와
    공동조사를 요구할 권한에 대한 견해차이의 조정(계속)
    - 합동위원회에 상정키로 합의
    3. 한미합동위원회 시설ㆍ구역 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과제 검토(1967.4.13.)
     미군이 사용하던 부동산을 해제하고 공동 사용하는 것을 미군이 거부할 경우 한국이 재검토와
    공동조사를 요구할 권한에 대한 견해차이의 조정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를 추인
     4건의 사용기간 신청을 허가, 4건의 해제 요청을 허가, 5건의 신규 취득 신청을 허가
    4. 한미합동위원회 시설ㆍ구역 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 과제 검토(1967.4.25.)
     김포지역에의 미군 레이더 시설 설치 장소 공여 건
     인천 부두 제1구간 공동사용 건
     9건의 임시사용 연장을 허용, 5건의 해제 및 반환 신청을 허가, 10건의 신규 취득 신청을 허가
    5. 한미합동위원회 시설ㆍ구역 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 과제 검토(1967.5.12.)
     김포지역 미군 레이더시설 설치 장소 공여, 인천 부두 제1구간 공동사용 건 계속 협의
     3건의 임시 사용 연장을 허용, 7건의 해제 및 반환 신청을 허가, 6건의 신규 취득 신청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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