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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한군사원조 자료, 1970

[18543] 미국의 대한군사원조 자료, 1970

미국의 대한군사원조 자료, 1970

미국의대한군사원조자료,1970

3637

1970

1970

북미2과

729.22

Re-0029

9

0001-0098

2006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관련 종합자료와 육군참모총장의 방미·방일보고(1970.2월), 국방부 작성 군원현황
자료(1970.4.20.) 및 외무부(구미국) 작성 대한군사원조 현황 자료이며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종합자료
o 한국육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당면과제는 노후장비 교체와 신형장비의 도입, 예비군의 추가 무장 등
임.
o 미 1개 사단의 운용경비 상당액으로 60만 운용은 절대 부족인바, 부대 운영 및 최소한의 투자를 위
해 연 160백만 달러의 정상군원이 유지되도록 정책적 배려 필요
o 적의 도발 억제를 위해 요청한 대간첩작전소요장비계획(CIGFIR) 특별군원의 실현 요망
2. 육군참모총장 방미 보고
o 면담인사
- 국방성 차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등
- 육군장관, 참모총장, 참모차장, 북미 방공사령관, 태평양지역 사령관 등
o 방미 중 강조한 사항
- 무력 적화통일이라는 적의 기본전략은 불변이며 한국의 국책은 적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면서 자립경
제와 자주국방을 달성하는 것임을 언급
- 현 단계에서 한국에 대한 군원의 대폭 삭감은 한국의 자위력은 물론 아시아지역 방위에 심대한 악영
향을 끼칠 것임을 강조
- 한국군의 노후화된 장비 개선 계획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을 설명
3. 육군참모총장 방일 보고
o 방위청장관, 통합막료장, 육상막료부 막료장 및 차장 등 면담
o 방일 결론
- 일본의 육상 자위대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강력한 산업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발전성
이 있다고 파악
-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 관련, 개헌에 대한 지지는 30∼40%, 반대는 20∼30%로 나타나는바, 공산 및
사회당은 반대하나 나름 군대를 보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므로 2∼3년 내 헌법 개정이 낙관
4. 국방부 작성 군원 현황 자료는 군원 통계와 군원 삭감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림.
o 군원의 감소는 한국의 국방 준비태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o 향후 5∼6년은 2억 달러 수준의 군원이 계속되어야 경제 건설과 국방력 증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5. 외무부의 대한군사원조 현황 자료는 경제 및 군사 사항에 있어서 상호협조에 관한 합의의정서와 한미
상호방위조약, 미국의 대외원조법 등이 군원의 근거임을 밝히고 군원의 내용과 군원교섭의 추이, 닉슨
행정부의 군원정책 등을 기술함.

외교부

북아메리카

적의 도발 억제를 위해 요청한 대간첩작전소요장비계획(CIGFIR) 특별군원의 실현 요망

현 단계에서 한국에 대한 군원의 대폭 삭감은 한국의 자위력은 물론 아시아지역 방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임을 강조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관련 종합자료와 육군참모총장의 방미·방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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