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42] 미국의 대한군사원조, 197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5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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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대한군사원조,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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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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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60백만 달러 수준의 FY70 통상군원과 한국의 방위력 강화 특별군원의 미국 의회 통과를
    위한 행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1970.1.9.자 외무부장관 명의 미 국무장관 앞 서한을 주미대사
    에게 송부하고 군원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훈령함.
    o 주미대사는 1.19. Johnson 국무성 정무차관을 방문하여 동 서한을 전달하고 미 행정부의 최선의 배
    려를 당부하였으며 Johnson 차관은 가능한 한 호의적 배려를 하겠다고 답변
    - 미국의 FY70 대외원조법 의회 심의과정에서 의원 제안과 주미대사관의 노력으로 한국에 대한 특별
    군원 50백만 달러가 포함되었으며 상·하 양원 협의회가 합의한 동 대외원조 지출법안이 최종 심의
    를 앞두고 있었는바, 동 법안은 1.27. 및 1.28. 각각 하원과 상원 통과
    2. 주미대사는 1970.1.20. Laird 국방장관을 면담, 임충식 국방장관의 서한을 수교하고 대한국 군원에 대
    한 각별한 배려를 요청한바, Laird 장관은 행정부가 요청한 425백만 달러에서 대폭 삭감된 350백만 달
    러의 수권법을 의회가 통과시킴에 따라 당초 예정한 대한국 배정액 164백만 달러도 상당한 삭감을 면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함.
    3. 외무부는 1970.2.20. 주미대사에게 주한미군 당국이 FY70 미국의 대한국 군원규모가 140.5백만 달러
    선이 될 것이라고 연락하여 왔음을 알리고, 이를 확인할 것과 최대 규모의 군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훈령함. 또한 대한국 군원의 증대를 요청하는 2.23.자 외무장관 명의 서한을 전달하도록
    함.
    o 2.24. 주미대사는 Johnson 국무차관을 면담, 상기 외무장관 서한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한바, 동
    차관은 상기 주한미군 측이 알린 숫자가 대한국 군원액임을 확인함. 주미대사는 또한 2.20.자 특별
    보고를 통해 군원 총액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의회가 한국에 earmark한 특별군원도 전체 군원액에
    포함하여 수혜국별로 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대한국 군원도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Brown 국무
    성 부차관보의 설명을 보고
    4. 외무부는 미국의 제반 대한국 군원의 적정 수준 회복 및 확보를 위해 적극 교섭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를 1970.3.3. 주미대사관에 송부함.
    5. Rogers 미 국무장관은 상기 1970.2.23.자 외무장관 서한에 대한 3.13.자 답신에서 대한국 군원 140.5
    백만 달러가 의회의 한국에 특별 배정한 50백만 달러를 포함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의회 심의 과
    정에서의 특별 배정이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하는 한편, 미국이 한국의 군원 필요를 이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함.
    6. 주미대사는 1970.3.13. 특별보고를 통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내에 외국 정부의 대미국 의회 교섭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음을 감안, 의회 접촉은 은밀한 방법으로 친한 인사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한국의
    입장이 성취되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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