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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국 국방각료회담, 제3차. Honolulu, 1970.7.21-22. 전2권

[18541] 한 · 미국 국방각료회담, 제3차. Honolulu, 1970.7.21-22. 전2권 자료철

한 · 미국 국방각료회담, 제3차. Honolulu, 1970.7.21-22. 전2권

한·미국국방각료회담,제3차.honolulu,1970.7.21-22.전2권

3635

V.2

자료철

1970

1970

북미2과

729.21

Re-0028

16

0001-0205

2006

제3차 한·미 국방각료회담 유관 문서로서 군사원조 관련 설명자료, 회담 결과보고서, 회담 토의기록(국·
영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군사원조 관련 설명자료
o FY70∼75 군원 전망(미국 측), 장비 유지비 및 국방비 추이(한국 측) 등 군원 관련 한·미 양측의 설
명자료(통계)이며 한국 측은 군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함.
- 한국 정부 예산에서 국방비 부담이 이 이상 증가된다면 경제건설 분야 국가목표 달성을 지연 또는
중지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적의 전략에 말려드는 결과가 될 것임.
2. 회담 결과 보고서는 회담의 일시 및 장소, 대표단 명단, 회담내용 요약, 공동성명서, 건의사항 등을 포
함하고 있는바, 회담내용 중 주요사항과 공동성명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회담 토의기록은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첨부).
o 회담 내용 요약
- (북한의 위협) 제1차 회의(1970.7.21.) 시 북한 병력에 관한 양측 평가의 차이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
며 제2차 회의(1970.7.22.)에서 한국 측은 북한이 전면·제한적 공격전 능력을 갖고 있어 주요 산업
시설에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바, 미국 측은 숫자적인 문제나 사소한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한
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함. 한국 측은 또한 북한 고속정에 장착된 일본산 레이더와 모터 등을 언
급, 일본과 북한 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주한미군 감축문제) 미국 측은 정부 고위 레벨에서 많은 고려 끝에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를 결정한
바, 한국 측이 철수를 원치 않고 있음을 아는데 이 자리에서 철수 문제를 토의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장기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일과 억지력 유지 문제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고 말함. 한국 측은 이 문제가 양국 대통령 간 협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
의 명백한 결의 표명, 한국 지역 배치 미국 해·공군력 강화 등을 제기함.
o 공동성명서 주요 요지
- 양 장관은 한국의 방위능력 증강을 위하여 미국의 군원이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합
의함.
- Packard 국방차관(미국 측 수석대표)은 한국에 대한 무력침공 발생 시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즉각적
이고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할 미국의 용의와 결의를 확약함.
- 양측 대표는 미국의 태평양 지역 여타 군사기지로부터 일부 미 공군기를 한국 내 기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함.

양 장관은 한국의 방위능력 증강을 위하여 미국의 군원이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함

양측 대표는 미국의 태평양 지역 여타 군사기지로부터 일부 미 공군기를 한국 내 기지로 이전하는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합의

한국에 대한 무력침공 발생 시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할 미국의 용의와 결의를 확약함

제3차 한·미 국방각료회담 유관 문서

Packard 국방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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