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군 현대화 계획

[18540] 국군 현대화 계획

국군 현대화 계획

국군현대화계획

3624

1970

1970

북미2과

729.11

중국

북한

Re-0028

7

0001-0054

2006

외무부가 1970.4월 작성한 문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박정희 대통령의 닉슨 미국 대통령 앞 서한 요지(1970.4.20.)
o 최근 포터 주한 미국대사의 1971 회계연도에 주한미군병력 중 1개 사단의 철수 검토 통보에 본인
및 정부의 놀라움 표명
o 공산침략의 직접적 위협에 당면한 한반도에서의 미군 감축이 야기할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 안보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미 대통령의 깊은 통찰과 현명한 판단 촉구
o 북한 김일성 수상은 한반도 무력적화통일 방침에 의거한 전면전 또는 비정규전 시기 모색을 언급
o 북·중국(구 중공) 간 최근 유대강화, 주은래 중국 수상의 4월초 북한 방문 시 주 수상은 북한의 주
한미군 철수 및 적화통일 방침을 전폭 지지한다고 천명
o 공산침략의 사전방지를 위한 효과적 억제력의 중요성 강조하면서 한국군의 방위능력 증강 및 현 수
준의 미군병력의 한국주둔 유지
o 미국의 1970 회계연도의 대한국 정상 군원액의 상당부분 삭감 배정에 우려 표명하고 한국군의 현
전투력 유지와 방위력의 저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 표명
o 주한미군 일부 감축은 외국군 철수를 주장하는 북한과 중국의 책략의 성공을 의미, 주한 유엔군의
실질적 감축 및 한국에서 국제연합의 역할 축소 초래
o 한국은 미국의 지원 아래 지난 1960년대 경제발전 노력을 경주하였고 향후 4, 5년 후 경제적 자립
의 전망이 보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유지는 필수
o 북한의 도발 및 침략위협이 증대하는 정세하에서 상당한 한국군 병력의 월남 파병은 주한미군 감축
의 염려가 없으리라는 고려에서 나온 결정
o 1970년대 상반기(1975년까지)가 한국 안보에 있어서 일대 시련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정부
와 국민을 대표하여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에 반대
o 한·미 양국 정부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모든 협력과 노력 경주하고자 미 대
통령의 현명한 판단 촉구
2. 대한 미 군사원조 자금 이관 제하 문서의 요지
o 미국은 특별한 국제 긴장사태가 없는 한 군원자금을 더 증가할 수 없는 상태이며 군원 규모의 변동
없이 정부예산에 의한 소프트웨어 조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증대
o 미국의 무한정한 군원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으로 조만간 군원의 점차적 이관은 당연한 귀결로 등장

김일성

박정희

아시아

미국의 무한정한 군원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으로 조만간 군원의 점차적 이관은 당연한 귀결

한국은 향후 4, 5년 후 경제적 자립의 전망이 보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유지는 필수

한·미 양국 정부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모든 협력과 노력 경주하고자 미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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