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4차. 서울, 1970.7.21-23. 전5권

[18534]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4차. 서울, 1970.7.21-23. 전5권

[18534]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4차. 서울, 1970.7.21-23. 전5권 의제 및 교섭 지침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4차. 서울, 1970.7.21-23. 전5권

한·일본정기각료회의,제4차.서울,1970.7.21-23.전5권

3506

V.2

의제 및 교섭 지침

1970

1970

동북아과

723.1

중국

북한

Re-0025

14

0001-0225

2006

1970.7.21.~23.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의제 및 교섭지침에 관한 내용임.
1. 정치 분야
o 국제 정세
- 아시아·태평양 정세: 아시아 정세에 대한 한국의 견해를 설명하고 아시아 자유진영의 단결을 강조
- 한반도 정세: 북한과 중국(구 중공)의 침략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도모 및 한국의 대책에 지지와 협
력을 유도
- 한·일 안보: 주한미군 감축에 우려 표명 및 오키나와 미군기지 유지 필요성을 설명
o 재일 한국인 문제
- 영주권 신청기간 연장 가능성 타진, 금년 9.10.경 양국 법무상 회의 개최 추진 등
o 일본의 대북한 관계
- 일본의 대북관계가 긴밀한 한·일 관계의 저해요소임을 지적, 일본의 성의 있는 시정을 촉구
o 재사할린 교포 귀환 문제: 조속 귀환을 위한 일본의 대소련 교섭을 촉구
2. 경제협력 분야
o 제3차 5개년계획의 지원: 계획의 목표 설명 및 협력 요청
o 중공업화계획 추진을 위한 자본 협력: 계획 설명 및 소요 외자 1억 달러의 재정차관 요청
o 직접 엔차관: 1억 달러의 엔차관을 재정차관에 준하는 조건으로 제공 요청
o 직접투자의 유치: 투자 여건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투자조사단 파견 등을 요청
o 재일 한국인 신용조합의 은행 승격을 요청
3. 통상 분야
o 대한국 수출 증대를 위한 보장
-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 무역 실무자 간 작업반 구성, 수입자유화, 관세장벽의 제거, 특히
합판, 미과, 방어, 돈육, 한천의 관세인하를 요청
o 보세 가공무역 대상의 품목 확대: 11개 품목
o 일본의 특혜관세의 수정: 대상 품목에 해태 등 13개 농수산물 추가 등
4. 교통 운수 분야(일측 제기 예상)
o 해운 협정 체결
- 일본이 화물 자국선 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해운 협정의 체결을 제의할 것으로 예상
- 동 문제는 선박추가차관(5,000만 달러) 보장 문제와 연계하여 일괄 타결을 원칙으로 하고 협정안 심
의를 위한 실무자회의 개최를 수용

서울시

제3차 5개년계획의 지원: 계획의 목표 설명과 협력 요청

한·일 안보: 주한미군 감축에 우려 표명 및 오키나와 미군기지 유지 필요성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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