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18529]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기타, 1967-1968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동백림사건,1967-1973.전14권

3496

V.13

기타, 1967-1968

1967

1973

구주과

722.6

독일

Re-0024

5

0001-0329

2006

동백림 사건 관련 1967∼68년 중 외무부의 조치 사항임.

1. 동백림 사건에 관해 1967.7.8. 담화문을 발표함.

2. 법무부에 1967.7.14. 아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회함.
• 외국 영토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설득 방식을 통한 귀국 조치가 국제법 및 국제 관례에 상치되는지 여부
• 외국 거주 교포의 범죄 사실에 따른 소환 시 형사소송법상 국내적으로 취할 조치

3. ‌공보부 및 법무부에 1968.3.11. 동백림 사건 항소심 3.13. 개정 일정과 관련하여 비판적 논조의 언론에 대한 순화를 요청함.

4. ‌법무부에 1968.11.29.,12.2. 및 12.10. 동백림 사건 재항소심과 동 구형에 따른 독일 정부의 입장 및 동향에 관한 주독일대사 보고 내용을 참고로 송부함.

5. ‌법무부에 1968.12.11. 독일 측이 동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망하고 있음에 따라 한·독 외교 분규 완화 차원에서 피고 측 상고가 없는 한 검찰 측 상고도 없도록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함.

6. ‌아래 동백림 사건 관련자들의 출생, 교육, 경력 및 그간의 활동 사항 등이 기술된 영문 의견서를 작성함.
• 정성배, 박인경(이응로의 처), 이응로, 하이디 강(강빈구의 처), 강빈구, 정규명, 임석훈, 김진택, 윤이상, 배준상, 김종대, 강혜순(정규명의 처), 이수자(윤이상의 처), 박성옥, 공광덕, 최정길 및 김성칠

동백림 사건

외국 영토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설득 방식을 통한 귀국 조치가 국제법 및 국제 관례에 상치되는지 여부

한·독 외교 분규 완화 차원에서 피고 측 상고가 없는 한 검찰 측 상고도 없도록 고려해 줄 것을 요청

"1967"^^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