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18528]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독일특사 방한, 1969.1.13-18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동백림사건,1967-1973.전14권

3495

V.12

독일특사 방한, 1969.1.13-18

1967

1973

구주과

722.6

Re-0024

4

0001-0396

2006

주독일대사는 1968.12.12. 브란트 외상이 양국 간 관심사에 관한 토의를 위해 전권을 가진 특사를 조속히 파견할 계획임을 언급했음을 보고하고, 특사 파견 수용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12.14. 동 특사 파견을 환영한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하도록 지시함.

1. 주독일대사는 1968.12.21. 독일 외무차관이 아래 특사 파견 계획을 통보했음을 보고함.
• 특사: Frank 외무성 정치 제1국장
• 일자: 1969.1.11. Bonn 출발 예정
• 뤼브케 독일 대통령의 친서 휴대 건의 중

2. 외무부는 1968.12.24. 아래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함.
• 정부는 최근 독일 정부가 제의한 바에 따라 독일 정부 특사를 접수 예정임.
• 동 특사는 1969년 초 방한하여 양국 간 공동 관심사에 관해 협의할 예정임.

3. 외무부는 독일 측 의견을 반영하여 동 특사의 1969.1.13.~18. 방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대통령 접견(1.14.)
• 국무총리, 부총리,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중앙정보부장 예방 
• 안보 정세 브리핑, 판문점 방문

4. 외무부는 1969.1.9. 대통령에게 독일 특사 방한 관련 아래와 같이 건의함.
• 한국의 안보 상황과 법체계 설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도 노력을 경주 중, 동 문제와 경제협력 문제의 분리 필요
• 재판의 조속한 완결을 사법부에 요청, 한·독일 간의 우의와 동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특별사면 조치 약속 (관련자 총 17명 중 독일 귀환자 또는 석방에서 제외된 6명 대상)

5. 동 특사의 외무부장관 면담(1969.1.14. 및 1.15.) 요지임.
• 특사 언급 요지
- ‌재판 종결 후 한국 측의 관대한 조치 요청, 1969년 말 이전 동 문제 해결 요망
- ‌윤이상에 대한 특별 고려 요청
- ‌브란트 외상의 1969.2월 방한 검토 중
• 외무부장관 언급 요지
- ‌주독일대사관 난입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
- ‌한국의 안보 상황 설명
- ‌독일 측 희망을 사법부에 전달,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확인

6. 외무부는 1969.1.17. 대통령에게 독일 특사와의 교섭 결과 및 현안 타결에 관해 아래 보고함.
• 외무부장관 발언 요지
- ‌대법원 계류 중인 재판의 조속한 종결을 법원에 요청
- ‌현재 복역 중인 자에 대한 조속한 석방 및 독일 귀환 조치
- ‌재판 계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석방을 위한 노력 확인
• 독일 특사 발언 요지
- ‌독일 정부는 경제협력 사업을 포함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시행
- ‌독일 정부의 북한 불승인 및 대외차관 보증 불허 방침 확인
- ‌한국의 안보 정세 이해, 독일 내 한국인의 공산주의 활동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 ‌독일 귀환자의 북한 입국 방지를 위한 노력 경주
• 양국 공동발표문(1.18.) 요지
- ‌진지하고 솔직한 회담 결과에 양측이 만족
-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 및 증진에 합의
- ‌독일 측은 독일 외상 방한 초청을 수락

7. 외무부는 1969.1.21. 대통령에게 독일 특사의 방한 결과를 아래 보고함.
• 특사 방한 중 협의를 통해 양국 간 현안 외교 분규를 일괄 타결
• 한·독 양국이 취해야 할 향후 조치 방안 건의
• 양국 간 합의 사항은 구두발언문(Oral Statement) 형식으로 1.17. 상호 교환
• 브란트 외상의 아시아 방문 계획이 신병으로 인해 취소, 방한 문제는 추후 논의 예정

본

양국 간 합의 사항은 구두발언문(Oral Statement) 형식으로 1.17. 상호 교환

특사 방한 중 협의를 통해 양국 간 현안 외교 분규를 일괄 타결

특사 파견

Frank 외무성 정치 제1국장

뤼브케 독일 대통령

브란트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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