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18523]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관련자 귀환문제 및 재판관련 사항,1967-1970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동백림사건,1967-1973.전14권

3490

V.7

관련자 귀환문제 및 재판관련 사항,1967-1970

1967

1973

구주과

722.6

독일

프랑스

Re-0023

7

0001-0192

2006

동백림 사건 관련자들의 1967~70년 중 독일, 프랑스 귀환 문제 처리 및 재판 관련 외무부의 조치 내용임.

1. 사건 관련자 귀환 문제
• 주한 독일, 프랑스대사는 외무부에 재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 조속한 귀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수시로 요청함.
• 외무부는 중앙정보부 및 법무부에 양국과의 우호관계를 감안하여 동인들의 귀환에 호의적 고려가 필요함을 통보하고, 관련 의견을 문의함.
- ‌중앙정보부는 1968.5.23. 동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회신하는 한편 개별 대상자의 출국 여부에 대해 수시로 회신함.
- ‌법무부는 대상자 중 자의에 따른 귀국 여부, 북한 공작원과의 재차 접선 가능성, 국가 위신 실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해외여행 허가 여부를 회신함.
• 외무부는 법무부에 해외여행 허가자에 대한 여행 허가를 요청함.
• 외무부는 상기 관련 사실을 주독일, 주프랑스대사에게 수시 통보함.

2. 동백림 사건 재판 관련 사항
• 외무부는 1967.11.9. 동 재판이 개시된 이래 주독일, 주프랑스대사에게 재판 진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수시 통보함.
- ‌사실심리, 피고자 진술 내용 등
-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간첩죄 등 위반 선고(1967.12.13.)
- ‌항소재판 진행 사항 및 선고(1968.4.17.)
- ‌상고재판 진행 사항 및 선고(7.30.)
- ‌재항소심 선고(12.5.)
• 주독일대사는 12.5. 상기 재판 결과에 대한 주재국의 반응을 보고함.
• 외무부는 1969.8.21. 주독일대사에게 8.15. 특사에 따른 동백림 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 내용을 통보함.
• 외무부는 1970.8.27. 주독일, 주프랑스대사에게 8.15. 특사에 따른 사면 내용을 공식 통보함.

법무부는 대상자 중 자의에 따른 귀국 여부, 북한 공작원과의 재차 접선 가능성, 국가 위신 실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해외여행 허가 여부를 회신

외무부에 재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 조속한 귀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수시로 요청

주독일, 주프랑스대사에게 8.15. 특사에 따른 사면 내용을 공식 통보함.

주독일대사에게 8.15. 특사에 따른 동백림 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 내용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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