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18522]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재항소심 판결문, 1968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동백림사건,1967-1973.전14권

3489

V.6

재항소심 판결문, 1968

1967

1973

구주과

722.6

Re-0023

6

0001-0582

2006

1. 동백림 사건과 관련한 1968.12.5. 서울고등법원의 재항소심 판결 내용임.
• 사건 내용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 외국환관리법 위반
• 피고인 및 항소인
- ‌피고인 정하룡 등 12명 
- ‌항소인은 검사 3명 및 피고인 
• 주문
- ‌피고인 천병희 등 12명에 대한 유죄 부분 파기
- ‌피고인 정하룡 등 2명에 대한 사형, 피고인 조영수에 대한 무기징역, 피고인 이준 등 9명에 대한 징역 3년6월~15년
- ‌원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은 징역형에 각각 산입
- ‌서울지검 압수 물품 중 일부 몰수
- ‌피고인 정하룡 등 일부인의 공소 사실에 대한 무죄 인정
• 주요 판결 근거
-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전반적으로 검토
- ‌북한과의 연락 거점 구축, 공작금 등 각종 금품 수수 
- ‌북한 공작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이를 수행 
-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학원에 침투
- ‌피고인의 자백 외에 평양 방문, 공작원 접촉 및 북한사상 교육 이수 등 각종 보강 증거
-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각종 간첩교육 이수
- ‌한국 유학생에 대한 포섭, 평화통일 방안 선전 

2. 외무부는 1969.5월 주일독대사에게 상기 동백림 사건 재항소심 판결문 영문 비공식 번역문을 송부함.

북한 공작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이를 수행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각종 간첩교육 이수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학원에 침투

외무부는 1969.5월 주일독대사에게 상기 동백림 사건 재항소심 판결문 영문 비공식 번역문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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