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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s:label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skos:prefLabel	[18521]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대법원 판결문,1968-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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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af:isPrimaryTopicOf	간첩죄는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국가기밀 탐지, 수집행위 시 적용 국내 귀국 시 동지 포섭, 지하당 조직 등 구체적 지령을 받고 귀국, 단 입국 당시 지령사항 실천의 의사와 목적이 있을 경우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금전 수수, 회합, 통신의 범행을 자행 북한 공작원,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으로부터 지령에 따른 행위 자수는 범인이 체포되기 전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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