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18519]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경위보고서,1967-1968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동백림사건,1967-1973.전14권

3486

V.3

경위보고서,1967-1968

1967

1973

구주과

722.6

독일

프랑스

Re-0023

3

0001-0178

2006

동백림 사건 관련 1967∼68년 중 외무부의 조치 관련 사항임.

1. ‌외무부는 1967년 중 5차에 걸쳐 대통령에게 동백림 사건에 관한 독일, 프랑스 등 관계국의 반응 및 외무부 조치 사항 등에 관해 보고함. (7.10.,  7.14.,  7.28.,  8.10. 및 10.26.)

2. 주독일대사는 1967.7.19. 담당 서기관에 대한 사후 처리에 관해 아래 보고함.
•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의 처리 경위, 독일 정부의 입장
• 향후 외교적 수습 관련 문제점 및 건의 사항
- ‌주권 침해, 전원 귀환, 기타 관련 직원, 외교적 분규 종결 후의 조치 등 

3. 외무부는 국회 외무위원회 측 요청에 따라 1967.12.28. 동백림 사건에 관한 아래 자료를 송부함.
• 경위, 개요, 한·독 양국 간 교섭 경과, 독일 정부의 입장, 한·프랑스 양국 간 교섭 경위 
• 독일 내 여론 동향 및 분석
• 문제점 및 전망

4. ‌외무부는 1968.2월 동백림 사건이 한·독일 간 아래 경협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동 해결을 위한 독일 정부와의 외교적 교섭을 시행함.
• 부산 직업학교 설립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건은행 도입 차관
• 영남 화력발전소 2호 차관
• 낙농 개발을 위한 농업센터 원조

5. 외무부는 1968년 중 동백림 사건에 관해 대통령에게 아래 보고함.
• 독일 정부의 최근 입장 및 독일 내 여론 동향, 당면 문제 및 외무부의 조치 사항(3.26.)
• 제2심 구형 공판 이후의 독일 정부 입장(4.3.)

6. ‌외무부는 1968.4.25. 법무부에 동백림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독일 양국 간 외교적 분규가 아직 미결 상태로 특히 동 사건 항소심 구형 및 선고 공판 이후 독일 측 입장이 상당히 강경해지고 있음을 통보하고, 관련 의견을 문의함.

낙농 개발을 위한 농업센터 원조

부산 직업학교 설립

영남 화력발전소 2호 차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건은행 도입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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