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내의 조선대학 인가문제

[18515] 일본내의 조선대학 인가문제

일본내의 조선대학 인가문제

일본내의조선대학인가문제

3364

1969

1969

동북아1과

791.55

P24-1/1(fiche)

0001-0017

2005

1. 조선대학교의 정체
 1956.4.20. 재일 조총련계가 북한의 지시에 따라 일본 도쿄도(東京都)에 500평 규모의 건물을 세우고, 조총련 간부양성과 공산공작원 훈련을 목적으로 설립한 교육기관
 4년제와 2년제 학부로 구분하며 총 1,000명의 학생과 100명의 교원(학장은 조총련 의장인 한덕수 겸임)이 있는바, 운영경비 전액은 북한으로부터 조달되며, 북한이 조달한 보조금 총액은 미화 1,400만달러임.
2. 인가 경위
 조선대학교는 1956.4.20. 일본 정부의 인가 없이 개교한 이래 10년간 인가신청을 하지 않고 운영하여 오다가, 개교 10주년을 맞이하여 1966.4.20. 도쿄도지사에게 ‘각종학교’로 정식인가를 신청함.
- 각종학교의 인가는 양재학원, 요리학원, 미용학원 인가 등과 같은 범주에 속하며 조선대학교에 대한 각종학교 인가 시 특전은 학교시설에 대한 고정재산세 면제, 학생들의 정기통학권 구입 등임.
 도쿄도는 동 인가신청을 묵살하여 왔으나 1967.6월 사회당 및 공산당의 지원으로 도쿄도지사에 당선된 미노베 지사가 각종학교의 인가권이 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1969.9.2. 도쿄도 사학심의회에 조선대학교 인가문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도쿄도 사학심의회는 1968.4.5. 조선대학 인가 불허의견을 냄. 그러나 미노베 지사는 도쿄도 사학심의회의 부정적 의견은 물론 일본 국내의 정부, 여당 및 일반여론에 반하여 1968.4.17. 조선대학을 인가하였음을 발표함.
4. 우리정부 및 일본 정부의 조치
 우리정부는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조선대학교가 인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일측에 제기하는 한편, 주한 일본대사를 수차례 외무부에 초치하여 조선대학이 인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였는바, 그때마다 일측은 인가 불허 방침을 확인함.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대학교 인가가 발표되자 우리정부와 국민은 물론 일본 각계에서도 반발을 보였으며, 특히 일본 문부상은 “도쿄도지사가 문부성의 입장 및 사학심의회의 의견에 반하여 조선대학교를 인가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국인학교법안’을 통과시켜 조선대학교 인가취소를 위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함.
 일본 문부성은 외국인학교 법안을 1969.1월 의회에 제출예정이었으나 자민당 내의 결속 불충분과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1969.1월 회기 중 제출을 보류함.

‘외국인학교법안’을 통과시켜 조선대학교 인가취소를 위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

일본 문부상은 “도쿄도지사가 문부성의 입장 및 사학심의회의 의견에 반하여 조선대학교를 인가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는 성명을 발표

미노베 지사

조총련 의장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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