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7차 한 · 일본회담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전2권

[18510] 제7차 한 · 일본회담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전2권 1965.4.3 가서명 이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1965.4-6

제7차 한 · 일본회담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전2권

제7차한·일본회담청구권관계회의보고및훈령.전2권

1468

V.2

1965.4.3 가서명 이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1965.4-6

1965

1965

동북아과

723.1

C₁6-1/7~7/7(fiche)

0001-0476

2005

1. 청구권위원회와 산하 전문가 회의에서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후속조치로 교환공문
에 담을 청구권 및 경제협력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은 조기합의를 원하고
일본은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의 재확인 같은 일본의 관심사항을 우선함. 이와 관
련하여 일본은 소멸 청구권의 범위, 재일교포 청구권문제 등을 제기함.
2. 청구권자금 및 경제협력에 관해서는 도입절차, 사용계획, 제공될 생산물과 용역의 내용, 계약주체(사
절단 파견 포함)와 계약방식, 상사중재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나중의 상환에 관해서도 일본이 현물상
환 불가를 주장하여 한국이 받아들임.
3. 한국이 주력한 것은 차관제공기간의 단축(일본은 10년을 주장)과 함께 무상 3억 달러의 일환으로 공
여될 물품 가운데 원자재의 비중을 높이려는 것이었으며 일본의 유보적 태도를 누르고 절반 이상으
로 합의함.
4. 한국은 일본의 재무당국과의 협의에서 자금도입절차를 협의하고 합의함.

일본의 유보적 태도를 누르고 절반 이상으로 합의

한국은 일본의 재무당국과의 협의에서 자금도입절차를 협의하고 합의

차관제공기간의 단축(일본은 10년을 주장)과 함께 무상 3억 달러의 일환으로 공여될 물품 가운데 원자재의 비중을 높이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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