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내의 조선대학 인가문제

[18501] 일본내의 조선대학 인가문제

일본내의 조선대학 인가문제

일본내의조선대학인가문제

2879

1968

1968

동북아1과

791.55

P17-1/2~2/2(fiche)

0001-0081

2004

1. 조총련은 1968.2월부터 좌경인사인 미노베 도쿄도지사의 지원을 기대하며 조선대학 설립을 추진함.
 도쿄에서의 대학설립 인가 여부는 도지사가 도쿄도 사학심의회 의견을 들어 결정
2. 우리정부는 조선대학 설립이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와 여당에 전하고 저지를 요청함.
3. 이에 대해 일본 정부와 여당은 도쿄도 사학심의회가 보수계 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노베 지사를 견제하는 의견을 낼 것이며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외국인학교 법안도 외국인 학교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저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함. 실제로 사학심의회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조선대학 설립에 유보적인 입장을 수렴하려 도지사에게 제출함.
 반면, 진보성향의 대학교육자 대표들은 미노베 지사에게 설립을 인가하도록 진정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노베 지사가 인가를 결정하자 엄민영 주일본대사는 사토 총리를 방문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시정을 요구하였고, 사토 총리는 일본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노베 지사가 인가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한국의 요구를 실무적으로 검토시키겠다고 함.
5. 그러나 미노베 지사의 결정을 무산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던 외국인학교 법안이 폐안으로 처리되면서 조선대학 설립 인가는 결국 성립됨.

도쿄

박정희

미노베 지사의 결정을 무산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던 외국인학교 법안이 폐안으로 처리되면서 조선대학 설립 인가는 결국 성립

미노베 도쿄도지사

사토 총리

엄민영 주일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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