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7] 재일본 민단 일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4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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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497] 재일본 민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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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13-1/2~2/2(fi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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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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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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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단 중앙위원회가 작성한 민단산하 법적지위대책위원회의 1966년 활동보고서
     총회 2회, 상임위원회 2회, 한일 민관 합동회의 1회, 공청회 2회 개최
     본국 정부에 대한 외교적 지원 건의
    2. 일본 정부가 제정을 추진한 출입국관리 특별법안에 관해 민단이 정부의 조치를 요구한 내용에 대한
    주일대사관의 의견
     교포 신원확인절차 관련조항
    - 일본 정부가 신원확인을 의뢰하는 경우 민단이 확인하겠다는 요청은 기본적으로 무방
     한국국적 상실시의 영주권 실효 관련조항
    - 단순한 국적상실 외에 사상전향 등 이적행위를 이유로도 국적상실이 가능케 하자는 것은 특별법 제정
    을 필요로 하여 부적절
     재류자격, 납세, 전과, 사상 등을 이유로 내세우는 재입국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에 정부로
    서도 이를 위해 계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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