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문제

[18492]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문제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문제

재일본한국인의법적지위협정시행문제

2442

1967

1967

교민과

791.23

P8-1/4~4/4(fiche)

0001-0153

2004

1. 정부는 국교정상화 후 첫해인 1966년의 재일교포 영주권 신청실적이 저조하자 이를 끌어 올리기 위
해 아래의 방침을 추진키로 함.
 일본 정부와의 교섭 강화
 민단과 일반교포에 대한 계몽 강화
* 정부는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민단의 소극성에 있는 것으로 판단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확대
2. 이에 따라 주일대사관과 각 지역 총영사관은 민단이 구성한 대책위원회와 정기적으로 회합하고 대책
을 강구함.
3. 한편, 민단은 본국 정부에 대해 아래 사항에 관해 일본 정부와 교섭해 줄 것을 촉구함.
 외국인 등록에 공백기가 있는 교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별도조사를 중지하고 현재 외국인 등록
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간주
 협정영주권자에 대한 재입국 허가 등 출입국 제한 완화
 사회보장개선과 재산반출, 해외송금, 과세 등의 제한 완화

민단과 일반교포에 대한 계몽 강화

일본 정부와의 교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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