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확인(영주권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확인(영주권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

[18490]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확인(영주권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

[18490]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확인(영주권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확인(영주권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확인(영주권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

재일본한국인의법적지위협정시행에관한양해사항확인(영주권신청절차의간소화등)

재일본한국인의법적지위협정시행에관한양해사항확인(영주권신청절차의간소화등)

2441

1967

1967

교민과

791.22

P6-1/1(fiche)

0001-0011

2004

1. 외무부는 1967.2.1. 주일대사에게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시행에 있어 영주권 신청
촉진의 큰 장애가 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 고위층과 직접 교
섭하고 그 결과를 수시 보고할 것을 훈령함.
 협정영주권자의 범위
- 협정영주권 신청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종전 후 밀입국 또는 일시귀국한 사실이 있는 자는 계
속 거주권을 인정하여 신청 즉시 협정영주권을 부여토록 할 것
- 만약 협정영주권 부여가 불가능하면 특별재류 없이 바로 일반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할 것
 일본인 처, 부모가 귀국한 자, 일본국외 여행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협정영주권이 부여되도록
할 것
 1952.4.28. 이전 입국자, 전후 입국자에 대해 일반영주권이 부여되도록 교섭할 것
 협정영주권은 퇴거강제사유 이외에는 취소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영주권 취득 후 종전의 대우보
다 월등히 낳은 대우를 받도록 할 것
 재일교포에 대한 소급적 과세조사를 즉각 중지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
2. 주일대사관이 김영주 외무부차관과 다나까 일 법무상 간에 1967.8.23. 확인 서명된 ‘재일한국인 법
적지위협정 시행에 관한 회담요록’의 실시를 위한 일 법무성측과의 실무교섭과 관련하여 1967.9월
~12월간 외무부에 보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협정영주자의 해외여행 중 출생한 자녀의 일본 입국 및 협정영주허가 신청자격 부여에 관하여
양국 사무당국간 합의를 보아야 한다는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일측이 검토하는 초안이 불원간
작성된다고 함.
 협정영주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등 가족의 퇴거강제 중지, 미결자에 대한 특별재류허가의 단시
일내 허가 등을 요청한 데 대하여 일측은 요망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함.
 일반영주허가 신청이 매우 부진한 것은 입관의 과도한 심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지적
하고 일반영주허가 신청을 조속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함. 또한 협정영주자의 재입국허가 신청 
및 횟수에 대한 제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하여 일측은 범력이 불량한 자만
본성에서 처리한다고 설명함.
 협정영주자의 동거를 위한 입국, 협정영주자 가족의 친족방문을 위한 입국 등의 경우 입국사증
수속을 간편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일측은 우리측 요망사항을 상사에 보고하
여 처리하겠다고 함.
3. 주일대사관의 안광호 공사는 1967.11.23. 다쓰미 일 법무성 입관국 참사관을 방문, 협정영주허가 신
청자에 대한 계속 거주력 조사가 1년 이상 경과하고 있는 사례를 예시하며 단시일 내에 조사를 종결,
미결건을 해결하도록 요청하였는바, 일측은 호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함.

협정영주권 신청자격이 있으나 종전 후 밀입국 또는 일시귀국한 사실이 있는 자는 계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시행에 있어 영주권 신청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 고위층과 직접 교

김영주 외무부차관

다쓰미 일 법무성 입관국 참사관

주일대사관의 안광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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