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일본 경제협력정책

[18475] 대일본 경제협력정책

대일본 경제협력정책

대일본경제협력정책

2395

1967

1967

경제협력과

761.1

일본

대한민국

M14-1/2~2/2(fiche)

0001-0080

2004

1. 1967.1월 외무부와 주일대사관이 수교 1차년도의 실적과 2차년도의 계획에 관해 작성한 “대일경제관계”제하 보고서는 아래 요지의 내용을 담고 있음. 
 자본협력
- 실적: 무상 3,498만 달러, 유상 2,111만 달러, 상업차관 12,739만 달러
- 계획: 무상 4,231만 달러, 유상 4,580만 달러, 상업차관 7,660만 달러
 수출
- 실적: 해태, 오징어, 어패류 등의 수산물과 흑연 등 광물에 대한 수출할당 증가
- 계획: 수산물, 광물에 대한 수출할당 증가 및 관세인하 추구와 보세가공 촉진
 해운
- 현황: 해운협정교섭에서 일본은 선박차관과의 연계가능성을 시사하며 자유경쟁원칙과 지점설치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 한국은 경쟁력 차이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여 난항
- 계획: 일본의 요구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
 항공
- 현황: 항공협정교섭에서 항공사 지사 설치, 내국세 관세 등을 둘러싸고 이견 노정
- 계획: 1967년 중의 타결 추구 
2. 1967.4월 경제사절단이 작성한 1966.5월~1967.4월간 대일구매현황(계약 기준)
 1966년 3,298만 달러, 1967년 762만 달러, 어업협력 844만 달러
3. 1966~1967.5월까지의 상업차관 도입현황 상세에 관한 주일대사관 보고(내용 생략)

항공협정교섭에서 항공사 지사 설치, 내국세 관세 등을 둘러싸고 이견 노정

"1967"^^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