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한 부채상환

[18469] 한 · 미국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한 부채상환

한 · 미국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한 부채상환

한·미국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에의한부채상환

2327

1965

1967

북미과

741.21

대한민국

미국

J9-1/2~2/2(fiche)

0001-0072

1998

1. 대한민국 정부수립시 미군정 당국으로부터 한국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관할권을 대한민국 정부에
양도하는 ‘한ㆍ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 1948.9.11. 서울에서 체결됨.
2. 동 협정은 미군정 당국이 관할하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권리를 한국 정부에 이양해 주는 대신에
$24,920,595.80를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동 부채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
로 지불하되 원금 잔액에 대하여는 연 2.38%의 이자를 계상 지불하도록 규정함.
3. 한국 정부는 동 협정에 의거하여 미국 정부에 부담한 부채 총액 중 미국 정부가 구입한 한국 정부 부동
산 구입비 $3,970,576.38를 공제한 $20,950,029.42의 부채원금에 대한 연이자 $497,562.96만을 1949
년부터 1953년까지 매년 지불하였으나 1954년부터는 재정상의 형편으로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여
1965.7.1. 현재 누적된 이자가 $5,970,745.52로서 원금과 합하여 대미 부채는 $26,920,774.94에 달함.
4. 주미대사는 미국 재무성이 한ㆍ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1954.7.1.부터 1966.7.1.까지
의 누계 이자 $6,468,318.48를 주한미국대사관 재무관 앞으로 한국 원화로 지불하여 줄 것을 공한으
로 요청하여 왔음을 1966.5.27. 외무부에 보고함. 이와 관련, 외무부는 미 재무성 요구사항에 대해 적
의 조치한 후 동 내용을 회시해 줄 것을 1966.5.31. 재무부에 요청함.
 재무부는 경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국근대화를 위하여 거액의 채무이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종전 방침과 같이 채무 탕감을 미 재무성 측과 절충하여 줄 것을 7.18 외무부
에 요청함.
5. 외무부는 1966.9.24. 재무부 및 경제기획원에 대하여 주미대사관이 대미 부채의 탕감을 미 국무성과
교섭하였으나 미국의 국제수지 사정으로 재무성의 정책변경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협약사항의 이행
을 바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6. 재무부는 1967.1.7. 경제기획원에 대하여 재정형편상 상환에 응하기 곤란하다는 실정을 감안하여 경
제기획원이 미국측과 채무 탕감을 절충해 줄 것을 요청함.
7. 외무부는 주한미국대사관이 1962년 현재 원금 이자 포함한 청산 총액인 $25,428,086.06를 8년간 매
년 350만 불씩 분할 상환할 것을 구상서로 제의받았으나 그간 정부의 재정형편으로 동 구상서에 대
한 회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제기획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계획이나 주미대사관을 통한 교섭
의뢰 사항이 있으면 회보해 줄 것을 1967.7.13. 동 원에 요청함.

미군정 당국이 관할하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권리를 한국 정부에 이양해 주는 대신에$24,920,595.80를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지불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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