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Robertson, W.S. 미국 국무부 차관보 방한, 1956.12.18

[18444] Robertson, W.S. 미국 국무부 차관보 방한, 1956.12.18

Robertson, W.S. 미국 국무부 차관보 방한, 1956.12.18

robertson,w.s.미국국무부차관보방한,1956.12.18

126

1956

1956

경무대

724.62

일본

대한민국

C24-1/1(fiche)

0001-0029

2004

Robertson 미국 국무부 차관보 방한 시(1956.12.18) 한·미 양측대표 회담관련 조정환 외무장관
대리의 대통령 앞 1956.12.22.자 보고서(영문, 한국측 설명자료)로, 그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한·일관계 현황
 한국의 일본에 대한 선린우호정책 불변
- 한국은 정부수립 이후 일본에 대한 유쾌하지 못한 과거를 잊고 새로운 우호관계를 위해 1951~53
년 일련의 회담을 가지면서 일본의 성의를 기대하였으나, 일본은 과거 제국시대의 오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하기 ‘구보다 망언’이 잘 말해주고 있음
● 1945년 일본인의 한국철수(조치)는 국제법 위반
● 일본평화조약 서명 전 한국 독립국가 수립은 국제법 위반
● 일본의 40년간 한국지배는 자비로웠으며, 한국민에게도 유익하였음
● 일본에 의한 한국민의 노예상태라고 지칭한 카이로선언은 전시 히스테리였음
● 한국인 재산의 85%에 대한 일본의 청구권은 유효함
- 한국은 일본이 한·일간 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와 자유반공 노선측에 굳건히 서 주기를 바라지
만 일본의 지금까지의 태도와 상황으로 보아 기대 난망임
 재산 및 청구권
- 일본은 한국의 재산 및 청구권 거절은 물론, 평화조약 제4조b항과 미 군정청의 조치를 국제법 위
반이라면서 오히려 한국에 있는 일본재산의 청구를 요구하고 있음
 평화선 및 어업문제
- 일본은 평화조약의 조건에 부응하여, 한국과의 어업협정 조기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한국
연안에서의 일본인의 무절제한 어로행위로부터의 수산자원 보호와 아울러 공산주의 침투방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평화선 선포)를 비난하면서도, 소련, 중공 및 북한과는 어업협정 체결을 서두
르고 있음
 일본의 친 공산주의 경향(색채)
- 일본은 한국 독립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 한국재산 청구, 평화선 비난 및 어업협정 체결 지연,
합법적인 일본 거주 한국인 수용소 구치 등 한국에 대한 비우호적 정책 또는 태도와는 달리 소련,
중공, 북한과는 정치·경제·문화협정 체결 등의 명분으로 긴밀히 교류하고 있음
2. 한·미 항공협상
 1956.10.29~11.28.간 개최된 한·미 협상에서 한국측은 서울-상항 또는 서울-LA간 노선을
희망한 바, 미국측은 동 노선은 경제성도 희박하고 미국 NWA항공기가 상항-서울 노선을 취항
하지 않으므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수용불가 입장
 이에 한국측은 동 노선은 대한항공사측이 경제성이 있다고 하였고, 미측 NWA, PAA 항공사가
상항 또는 LA-서울 노선취항을 희망하면 허가할 것이며, 또한 미·일 항공협정(1952.8.11)에도
미측이 일본측에 허가해 준 노선과 똑같은 노선을 한국측에 허가하여 한국국제항공산업 육성
발전을 지원해 주기를 희망
3. 한국경제현황(건설부 작성자료)
 한국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 생산(GNP, 농업 및 임업, 어업 및 광업, 공업생산 및 운수), 재정
및 예산, 금융, 물가 및 임금분야에 있어서의 한국경제 실상을 요약

한국의 일본에 대한 선린우호정책 불변

Robertson 미국 국무부 차관보

조정환 외무장관대리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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