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Vance, Cyrus R. 미국 대통령 특사 1.21 사태관련 방한, 1968.2.12-15. 전2권

[18442] Vance, Cyrus R. 미국 대통령 특사 1.21 사태관련 방한, 1968.2.12-15. 전2권

[18442] Vance, Cyrus R. 미국 대통령 특사 1.21 사태관련 방한, 1968.2.12-15. 전2권 자료철

Vance, Cyrus R. 미국 대통령 특사 1.21 사태관련 방한, 1968.2.12-15. 전2권

vance,cyrusr.미국대통령특사1.21사태관련방한,1968.2.12-15.전2권

2597

V.2

자료철

1968

1968

북미2과

724.42

미국

C22-1/1(fiche)

0001-0014

2004

본 문서철은 1968년 1.21사태 관련 방한한 사이러스 밴스(Cyrus Vance) 미국 대통령 특사의 방한과 관련하여 1968.3.30. 외무부가 작성한 한･미 간 현안에 관한 우리정부의 입장에 관한 보고서인바, 동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본입장
 북한의 도발과 전면전 준비 억제를 위한 한･미간 효율적 공동 대응 조치 필요
 한국 정부의 국방과 경제발전을 위한 미국 정부의 지원 중요
2. 안보문제
 외침 시 미국의 즉각 대응을 요청하는 한국 정부의 2.29.자 비망록에 대한 미국의 조속 회신 촉구
 2.15. 밴스 특사가 존슨 대통령에 건의한 한국에 대한 추가 긴급 군사원조 제공과 관련한 존슨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 촉구
 양국간 장관급 국방회담의 조속 개최 요망
 16개 참전국의 1953 합동정책선언(Joint Policy Declaration) 재확약
- 현재 진행 중인 16개 참전국간 1953 합동정책선언 재확약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임할 것을 촉구
- 16개국간 합의 불가시 공동성명 발표 후 개별적 한국정부 지지 선언 또는 개별적 합동정책 선언 확약 등 대안 모색
3. 푸에블로호 사건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미국의 승무원 석방대가 지불 가능성에 우려
 석방협상을 위한 군사정전위는 한국 참여하에 공개적으로 개최가 원칙이나 인도적 고려에 의한 비공개 회의에 불반대
 미국 정부의 어떤 조치도 한국 정부와의 사전 협의 필요
4. 한･미 정상회담
 월남전 관련 협력, 한국의 국방력 강화, 경제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간 정상회담 개최
5. 경제협력
 미 의회 내 섬유, 철강, 석유류에 대한 보호주의적 입법 성향 억제
 미국 정부의 달러화 유축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수축환급 및 수입세 제도 도입 계획 중단 촉구
 케네디 라운드 관세인하 계획의 즉각적 시행 촉구

한국 정부의 국방과 경제발전을 위한 미국 정부의 지원 중요

사이러스 밴스(Cyrus Vance) 미국 대통령 특사

존슨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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