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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2] 재일본한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4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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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 재일거류민단은 주일대사관과 ‘법적지위협의회’를 구성하여 4차에 걸쳐 회합하고 부진한 양상을 보 이는 협정영주권 신청문제 등을 논의함. 2. 그 결과 민단은 그간의 미온적 자세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신청을 권장키로 하고 협정영주권 신청시 징수하던 국민등록비를 당분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함. 3. 한편, 민단은 본국 정부에 대해 영주권 신청양식을 간소화하고 일본 당국이 영주권 신청을 방해할 목 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와 교섭해 줄 것을 건의함. 4. 민단이 일본 각지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교포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조사’명목으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신청률이 낮다는 진정이 제기됨.
foaf:isPrimaryTopicOf	교포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조사’명목으로 압력을가하기 때문에 신청률이 낮다는 진정이 제기 협정영주권 신청시징수하던 국민등록비를 당분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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