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무역회담, 제3차. 동경, 1966.4.21-26

[18420] 한 · 일본 무역회담, 제3차. 동경, 1966.4.21-26

한 · 일본 무역회담, 제3차. 동경, 1966.4.21-26

한·일본무역회담,제3차.동경,1966.4.21-26

2030

1966

1966

동북아과

765.311

N1-1/1 (fiche)

0001-0033

1999

제3차 한일무역회담이 1966.4.21.~26. 동경에서 개최되었는바, 동 회담에서 작성된 합의의사
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리측 대표단 김동조 주일대사 및 관련부처 국장 등, 일본측
대표단 우시바 외무성 심의관 및 외무·대장·통상 각성 간부 등이 참석함)
1. 양국간 무역에 대한 기본적 태도
 한국측 대표는 금차 회담이 양국간 국교정상화 및 무역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무역협정은 기본정신으로 균형된 기초 위에서의 확대를 내세우
고 있으나 양국간 무역 불균형이 1964년 1:2.2, 1965년 1:3.7로 더욱 악화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연
차적 시정의 제1보로서 금년은 이 비율을 1:2로 할 것을 공동의 노력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한국
1차산품의 수출량 증가 배려, 보세가공무역, 개발수출 등의 촉진을 주장함.
 일본측 대표는 한국 1차산품의 수입증대를 위하여 계속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각 품목에 대하여
는 양국의 수급사정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말함.
 양측 대표는 양국 무역의 균형문제는 선린우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장기적인 무역규모 확대의 과
정에 있어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하며 그 목표 실현을 위하여는 특정의 한국산 1차산품의 대일수
출과 더불어 여러 가지 방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함.
2. 한국 1차산품의 대일 수출증대 문제
 한국 해태의 대일수출 자유화 , 수입할당, 수입시기 제한 철폐, 적절한 행정지도 등에 대해 협의함.
 어개류와 관련, 한국측이 오징어의 수입자유화를 요구하고 작년도 수준 이상의 수입할당을 요구
하였으며, 일본측은 국내수급사정을 보아 3만 피클 이상의 할당을 할 예정이라고 말함. 또한 한국
측은 정강이, 고등어, 꽁치 등 비자유화 품목을 모두 자유화할 것을 요구한 이외에 냉동오징어에
대한 연간 10만 불의 수입할당을 요구함.
- 이에 대해 일본측은 자유화와 고등어 등에 대한 수입할당은 곤란하나 기타 할당품목은 전년도 수입실
적을 상회하는 할당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한국측은 육가공품의 일본측 특별수입쿼터를 인정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일본측은 제도상 곤란하
다고 설명함.
3. 상기 이외에 양측은 보세가공무역 촉진문제, 개발수출문제, 일본상사의 한국에 있어서의 지위문제,
공업소유권문제, 해운문제, 밀무역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차기 회담을 1967년 봄 서울에서 개최하
기로 합의함.

김동조

차기 회담을 1967년 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측은 보세가공무역 촉진문제, 개발수출문제, 일본상사의 한국에 있어서의 지위문제,공업소유권문제, 해운문제, 밀무역 등에 대해 협의

특정의 한국산 1차산품의 대일수출과 더불어 여러 가지 방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

한국 해태의 대일수출 자유화 , 수입할당, 수입시기 제한 철폐, 적절한 행정지도 등에 대해 협의

우시바 외무성 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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