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일본 민간상업차관 도입절차 간소화에 관한 건

[18418] 대일본 민간상업차관 도입절차 간소화에 관한 건

대일본 민간상업차관 도입절차 간소화에 관한 건

대일본민간상업차관도입절차간소화에관한건

2019

1966

1966

761.65

일본

M11-1/1 (fiche)

0001-0016

1999

1. 일본 정부는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의 민간차관 도입이 급증함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하던 종래 교섭방
식의 간소화를 제안함.
 그동안에는 주일대사관이 공한으로 외무성에 차관을 신청하면 외무성이 일본 정부의 검토결과
를 대사관에 공한으로 알리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대사관은 다시 이를 본부에 보고하여 훈령을
받은 다음 외무성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2. 이에 대해 정부는 물리적 절차의 간소화보다 일본 정부가 계약 당사자간 합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함.
3. 결국 양측은 주일대사관이 한국 정부의 도입승인 사실을 통고하면 외무성은 통상산업성의 차관 승인
을 기다려 이를 대사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기로 함.

일본 정부는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의 민간차관 도입이 급증함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하던 종래 교섭방식의 간소화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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