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일본 어업협력 및 선박도입 자금차관 도입

[18417] 대일본 어업협력 및 선박도입 자금차관 도입

대일본 어업협력 및 선박도입 자금차관 도입

대일본어업협력및선박도입자금차관도입

2018

1966

1967

경제협력과

761.65

일본

M10-1/4~4/4 (fiche)

0001-0235

1999

1. 1966.8월 정부는 어업차관 9천만 달러, 선박차관 3천만 달러 도입으로 추진할 대상 사업으로 어선 384척과 화물선 17척을 정하고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제시함. 
2.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선박차관은 일본이 요구하는 해운협정상의 화물적취비율 결정과의 연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선박차관, 어업차관 모두 선박종류별, 톤수별 연차사업계획과 도입계획이 제시되어야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함. 
3. 정부는 10월 개최된 양국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요구받은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아래와 같이 원칙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려는 자세를 보임. 
 원칙의 문제: 다른 민간차관보다 좋은 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
 연계전술: 해운협정상의 화물적취비율, 주한일본상사에 대한 과세

연계전술: 해운협정상의 화물적취비율, 주한일본상사에 대한 과세

원칙의 문제: 다른 민간차관보다 좋은 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

정부는 어업차관 9천만 달러, 선박차관 3천만 달러 도입으로 추진할 대상 사업으로 어선 384척과 화물선 17척을 정하고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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