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일본 비료공장 건설차관 도입

[18416] 대일본 비료공장 건설차관 도입

대일본 비료공장 건설차관 도입

대일본비료공장건설차관도입

2017

1965

1967

경제협력과

761.65

일본

M9-1/3~3/3(fiche)

0001-0186

1999

1. 울산 요소비료공장 자본재 도입 건
 1964년 한국비료(주)와 미쯔이 상사는 연간 33만 톤 규모의 요소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4,190만
달러 상당 자본재 도입 차관계약을 체결함.
 이에 따라 자본재 도입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비료(주)가 계약과는 무관한 품목(OTSA, 사카린)
을 차관사업의 일부로서 밀수한다는 정보를 접한 정부가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한 데 대해 주일
대사관은 “계약상의 품목과 일치한다”고 보고함.
 그런 가운데 일본 국회(참의원)에서 미키 다케오 통산상 등이 “개도국에 대한 플랜트 수출에 있
어서는 텔레타이프, 전화기 세트, 수세식 변기 등의 수출도 승인한다”는 발언으로 한국비료(주)
의 밀수를 시사하여 정부가 사실관계를 재확인함.
 한편,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밀수사건을 이유로 요소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자본재 수출을 늦추자
국무총리 서한 등을 통해 조기 수출을 촉구함.
2. 용성 인비공장 도입 건
 정부는 풍농비료(주)와 마루베니 상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1965년 국회승인으로 지불을 보증한
용성 인비공장 건설을 위한 자본재 조기도입을 위해 일본 정부의 신속한 승인을 요청함.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착수금(10%), 상환기간(거치 1년, 상환 7년) 등의 조건이 통상의 민간차
관과 차이가 있다며 문제를 삼은 끝에 상환기간을 6년 반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승인함.

울산광역시

미키 다케오

용성 인비공장 건설을 위한 자본재 조기도입을 위해 일본 정부의 신속한 승인을 요청

한국비료(주)와 미쯔이 상사는 연간 33만 톤 규모의 요소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4,190만달러 상당 자본재 도입 차관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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