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일본 건축차관 도입

[18413] 대일본 건축차관 도입

대일본 건축차관 도입

대일본건축차관도입

2014

1966

1967

경제협력과

761.65

일본

M6-1/3~3/3(fiche)

0001-0161

1999

1. 외인주택 건설차관(대한주택공사)
 외자도입촉진위원회는 1966.5.14. 외인용 주택건설을 위한 대한주택공사와 일본 다이세이건설주
식회사와의 지불보증이 없는 자본도입계약($1,003,314.79)의 인가를 의결하였는바, 이와 관련 경
제기획원은 동 사실을 주일대사에게 통보하여 일본 정부의 조속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동 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12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11층의 건물을 27개월에
걸쳐 건설하는 계획으로 외자는 연리 5.8%, 착수금 20% 계약발효 후 90일 이내 지불, 잔금 최종분할
선적일 후 7개월부터 10회 반년부 균등분할 상환 조건임. 내자는 264,000,000원임.
- 동 외인주택 건설로 연 33만 불의 외화 획득 효과가 있음.
 주일대사는 1966.6.9. 일본 통산성에서 정부의 지불 보증이 없이는 본건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
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하였는바, 외무부는 경제기획원과 협의 후 본건 지불보증 있는 것으로 추
진하고자 하니 일본 정부의 수출 승인을 적극 교섭할 것을 7.21. 주일대사에게 훈령함.
2. 관광호텔 건설차관(대한관광개발)
 외자도입촉진위원회는 1967.3.18. 관광호텔 건설을 위하여 대한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일본 미쓰이
물산주식회사와 체결한 자본재도입계약($4,841,080)과 동 제공자가 알선하는 착수금지불을 위
한 현금차관($484,108)의 도입의 인가를 의결하였는바, 이와 관련 경제기획원은 동 건 관련 일
본 정부의 조속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동 사업은 연리 5.74%, 착수금 10%, 거치 6월, 7년 8회 균등 상환, 외환은행 지급보증조건임.
- 시설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1층, 탑옥 3층 총 26층으로 총건평 5,580평이며 객실은 320실로서 건설예
정지는 서울 명동, 건설공기는 1년 8개월임.
 일본 통산성은 당초의 차관 조건인 착수금 10%, 상환기간 7년 반(8회 균등 상환)을 20% 및 3
년으로 각기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외무부는 동 건 1967.3.16자로 한국 정
부의 인가를 얻어 4.29자로 L/G가 개설되어 3개월이 경과한 현재 차관 조건 수정은 불가능하므
로 원차관조건과 같이 B/L이 발급되도록 일 정부에 적극 교섭할 것을 1967.9.27. 주일대사에게
훈령함.

서울시

경제기획원은 동 건 관련 일본 정부의 조속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

외무부는 경제기획원과 협의 후 본건 지불보증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하니 일본 정부의 수출 승인을 적극 교섭할 것을 7.21. 주일대사에게 훈령

일본 통산성에서 정부의 지불 보증이 없이는 본건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외무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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