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일본 조일제철공장 건설차관 도입

[18412] 대일본 조일제철공장 건설차관 도입

대일본 조일제철공장 건설차관 도입

대일본조일제철공장건설차관도입

2013

1964

1967

경제협력과

761.65

일본

M5-1/5~5/5(fiche)

0001-0345

1999

1. 외무부는 제102차 경제장관회의(1964.12.4.)에서 의결한 ‘철강공업육성종합계획’ 중의 하나인 울산
신제철공장 추진과 관련된 조일제철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승인되었으므로 지원 가
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것을 1965.1.16. 주일대사에게 훈령함.
 공장 규모는 30만 톤 이상 40만 톤 이내의 선강일관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판재 및 대형압연시
설. 단, 판재시설은 20만 톤 내외, 대형 압연시설은 5만 톤 내외로 함.
 제철방식, 공정, 설계, 내외자 소요판단 등을 정부가 승인하는 독립된 기술용역으로 확정할 것
 확정차관은 연리 5.5% 이내, 거치 2년 이상, 상환기간 7년 이상, 정부지불보증은 가급적 없도록
하는 조건의 차관계약을 체결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을 것
 회사설립계획을 제출하되 총자본구성은 주식 대 차입비를 25:75(이상)으로 할 것
 차관액은 소요외자 이상이어야 하며 민간상업베이스 차관임을 명백히 할 것
2. 정부는 제2차 5개년계획의 최종 연도인 1971년대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철강재의 수요전망을 확
정하고 보다 현실적인 투자계획 작성에 참고하기 위하여 1965.6.27. 일본 정부에 의한 조사를 의뢰하
는 한편, 한국의 종합제철공장 건설 필요성에 대한 미국 등의 회의적인 시각을 일소하기 위하여 미국
의 Blaw-Knox 및 서독의 D.K.G.에 의한 조사보고서와 정부의 철강공업육성계획을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에 송부, 필요성 조사 논평을 요청하였는바, IBRD는 1966.5.13자 회신에서 한국의 종합제철공
장의 필요성을 인정함.
3.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의 철강공업육성계획을 종합조정한 단일안을 확정하여 1966.7.21. 경제장관회
의에서 의결하고 이러한 정부의 기본구상과 관련된 계획에 따라 일본 정부와 교섭할 것을 1966.8.17.
주일대사에게 훈령하였는바, 신종합제철소의 기본 구상은 다음과 같음.
 규모 제1기 50만M/T, 제2기 50만M/T(일본해외기술협력단의 조사보고서가 지적한 규모)
 설비비용: 외자 $138,925,000 내자 $23,508,000 합계 $162,433,000
 제1기는 1966년부터, 제2기는 1970년부터 계획 시행 
4. 외무부는 1966.9.21. 종합제철공장 건설은 미, 일, 서독 등으로 구성될 국제차관단으로 추진키로 방침
을 확정하여 미국과 서독측으로부터는 참여 의사를 통보받았으나 일측은 아직 참여의사를 보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측 입장을 확인하도록 주일대사에게 지시함.
5. 주일대사는 일측이 국제차관단에 대한 참여는 민간상업차관과 관련되어 최종결정에 다소 시일을 요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을 1966.9.30. 외무부에 보고함.

울산광역시

일측이 국제차관단에 대한 참여는 민간상업차관과 관련되어 최종결정에 다소 시일을 요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을 1966.9.30. 외무부에 보고

종합제철공장 건설은 미, 일, 서독 등으로 구성될 국제차관단으로 추진키로 방침을 확정하여 미국과 서독측으로부터는 참여 의사를 통보받았으나 일측은 아직 참여의사를 보류하고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측 입장을 확인하도록 주일대사에게 지시

정부는 그간의 철강공업육성계획을 종합조정한 단일안을 확정하여 1966.7.21.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

"1964"^^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