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일본 대한 조선 공사 차관 도입

[18410] 대일본 대한 조선 공사 차관 도입

대일본 대한 조선 공사 차관 도입

대일본대한조선공사차관도입

2011

1964

1966

경제협력과

761.65

M3-1/3~3/3(fiche)

0001-0158

1999

1. 조선시설확장을 위한 대한조선공사 - 일본 미츠비시 상사간 거래
 대한조선공사는 조선시설 확장을 위한 자본재 도입을 목적으로 일본의 미츠비시 상사로부터 3
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3백만 달러를 도입키로 하고 정부에 신청하여 승인 받음.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건이 민간차관의 성격이 아니라며 강화를 요구하여 결국 6개월 거치, 8
년 상환 조건으로 허가함.
2. 조선을 위한 대한조선공사 - 일본 미츠이 상사간 거래
 대한조선공사는 100톤에서 2,800톤 규모의 화물선, 어선, 여객선 등 31척 건조를 위한 민간차
관 220만 달러를 6개월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도입키로 일본의 키노시타 상사와 계약하고
정부에 신청하여 승인 받음.
 그러나, 일본 정부는 민간차관이라는 이유로 조건의 하향조정을 요구하여 6개월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승인함. 차관도입선도 미츠이 상사로 바뀜.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기 타결을 독려함.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기 타결을 독려

일본 정부는 민간차관이라는 이유로 조건의 하향조정을 요구하여 6개월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승인함. 차관도입선도 미츠이 상사로 바뀜.

일본 정부는 조건이 민간차관의 성격이 아니라며 강화를 요구하여 결국 6개월 거치, 8년 상환 조건으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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