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일본 상업차관 도입

[18409] 대일본 상업차관 도입

대일본 상업차관 도입

대일본상업차관도입

2010

1965

1968

경제협력과

761.65

M2-1/5~5/5(fiche)

0001-0306

1999

1.신진자동차공업 현금차관
 1966.2월 재무부는 신진 자동차 공업 주식회사가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 판매 주식회사와 체결한 250만달러의 민간 상업차관에 대해 승인함.
- 소형자동차의 국산화를 위한 생산시설 확장 및 운영자금
- 이자 년 5.75%, 대외지불 수단에 의한 이자 및 원금 송금, 차관기간 35개월
 일본 정부는 1966.4월 동 차관이 한･일간 기 합의된 ʻʻ상업상의 민간 신용 제공에 관한 교환공문ʼʼ에 의거한 ʻʻ3억달러 이상ʼʼ에 포함되며, 정부의 지불 보증과 채무 불이행 시 보증금을 대외지불 수단에 의한 송금 보장 등을 요구함.
 이에 대해 1966.5월 외무부는 동 차관이 상환기간 3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ʻʻ3억달러 이상ʼʼ 상업상 민간 신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경제기획원의 방침(1966.1월)에 배치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경제기획원에 요청하였는바, 경제기획원은 동 건은 국내 교통사정 완화를 위해 예외조치라고 외무부에 회신함.
- 일본 대장성은 1966.6월 동 상업차관을 허가함.
 1966.12월 경제기획원은 신진차동차 공업 주식회사가 일본 도요다 자동차 판매회사와 체결한 종합자동차 공장 건설을 위한 1천만달러 자본재 도입계약 및 기술도입 계약을 인가하였다고 외무부에 통보하고 수출허가서 발급을 일본 정부와 교섭할 것을 요청함.
- 종합자동차 제조 공장을 위한 5백만달러, 부품도입을 위한 2백만달러, 계열화 부품공장을 위한 3백만달러 등 1천만달러(3년 거치 7년 상환, 이자 년 5.75%)
- 1971년도에 14,400대 생산, 국산화는 소형차량 1969년도, 대중형은 71년도에 97% 달성
 경제기획원은 상환 총원리금을 1천 255만달러로 확정, 선적전 도입 자본재에 대한 상공부 장관의 승인 등을 골자로 하는 계약변경을 조건으로 1968년 동 계약을 인가함.
2. 연안수송용 유조선 도입차관
 1966.12월 경제기획원은 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일본의 오오쿠라 상사로부터 연안수송용 유조선 도입을 위한 자본재 도입계약을 인가하였으므로 일본 측의 수출허가서 발급을 교섭할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30만달러 규모의 유조선 건조 도입(상환기간 5년, 년 이자 5.75%)
3. 불도저 도입차관
 1965.8월 조달청은 수해복구 사업용으로 우리나라 대성상사 등이 일본의 미츠비시 상사 등으로부터 200대(300만달러 규모)의 개간용 불도저를 긴급 도입하기로 하였으므로 일본 정부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우리 정부는 일측 요청에 따라 동 차관이 ʻʻ3억달러 이상ʼʼ의 범위에 포함된 것임을 확인함.

조달청

재무부는 신진 자동차 공업 주식회사가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 판매 주식회사와 체결한 250만달러의 민간 상업차관에 대해 승인

일본 대장성은 1966.6월 동 상업차관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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