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무역협정

[18407] 한 · 일본간의 무역협정

한 · 일본간의 무역협정

한·일본간의무역협정

1974

1964

1966

조약과

741.82

일본

대한민국

J5-1/4~4/4(fiche)

0001-0244

1999

1. 1965.3.27. 제1차 한일무역회담에서 양국 외무장관은 아래와 같이 협의함.
 한국은 농수산물과 아연, 구리, 석탄 등 1차산품의 대일 수출 확대를 요청하였으나 일본은 소극
적인 반응을 보임.
 한국이 어선, 어구 수출금지의 해제를 요구한 데 대해 일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2. 일본은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실무회의와 외교경로를 통해 무역협정 초안을 제시하였으나 내용을 검
토한 한국은 무역에 관해서는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고 입출국과 체류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3. 이후 1965.12월 차관보급이 수석대표를 맡은 제2차 한일무역회담을 거쳐 1966.3.24. 이동원 외무장관
과 기무라 주한일본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동 일자로 발효됨.
 무역의 최대 확대를 지향
 무역과 출입국, 체류에 있어 제3국과 무차별적으로 대우
 일본은 한국으로부터의 1차산품 수입 할당량을 정하기 전에 한국과 사전협의
4. 정부는 “3-다”항이 한국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내용이라고 홍보함.

석탄

일본은 한국으로부터의 1차산품 수입 할당량을 정하기 전에 한국과 사전협의

기무라 주한일본대사

이동원 외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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