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사할린 교포 귀환문제

[18398] 사할린 교포 귀환문제

사할린 교포 귀환문제

사할린교포귀환문제

2044

1966

1966

동북아과

791.44

일본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P1-1/2~2/2(fiche)

0001-0078

1998

1. 사할린(Sakharin; 화태) 거주 한국교민들의 송환문제에 관하여 1966.1.21. 외무부는 아래 요지의 연구
와 건의서를 작성함.
 사할린에 한국으로의 귀환을 희망하는 한국교민이 발생한 원인은 일본이 2차대전 중 “전시노동
법”을 제정하여 한국인을 강제로 징용하여 전시 노동력으로 활용하였으나, 2차 대전 중 일본영
토였던 남사할린이 종전시 소련이 동 지역을 점령, 자국 영토로 편입, 1955년 사할린의 한국교
민들 약 25%에 대하여 소련 공민권을 발급하였으며, 1958년 북한은 소련주재 북한 영사를 사
할린에 4년간 출장시켜 한국교민을 상대로 선전활동을 하게 하여 약 1966년 현재 약 65%의 한
국교민이 북한 공민증을 소유하고 있고 잔여 약 10%는 무국적자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
때문임.
 소련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사할린 거주 일본인들을 일본으로 송환하는 동시에 일본인 처
를 가진 한국교민들도 일본에 송환하여 1957.8.1.부터 1958.2.7.까지 6차에 걸쳐 394세대 1,794
명이 일본으로 송환됨.
 사할린 지역에는 1966년초 현재 1만 내지 2만 명의 한국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1966.12.10.
현재 귀환 희망자가 1,799세대 7,193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2. 한국은 수차에 걸쳐 주일대사 및 외무부 본부 간부의 일본 외무성 고위간부와의 접촉을 통해 한국이
이들 귀환자들을 인수한다는 조건하에서 일본 경유를 위한 잠정인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 (그
대표적 교섭으로서 1966.9.10. 외무부차관이 일본 외무성 심의관과의 면담에서 차관은 사할린 지역의
한국교민들이 일본에 의하여 강제 징용되어 사할린에 가게 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일본 정부가 소
련 당국과 교섭하여 이들을 일본으로 송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본 심의관은 재화태 한국교포를 일
본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일본 국내에서의 반발이 강하므로 송환시 선편제공 등 경비는 일측이 부담할
것이니 한국에서 전부 인수하여 주기를 희망한다고 함.)
3. 일본인 처의 동반가족 자격으로 이미 귀환한 사할린 거주 교민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에서 “화태억류
귀환한국인회”가 조직되어 이 단체가 관계요로에 잔류교민들의 송환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1965.12.16.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조총련계 가담교포의 본국 귀환을 받겠다고 한 점을 감안할 때 그동
안 공산주의 사상 세뇌문제가 인수거부의 주요 사유였던 점에 비추어 재화태 교포의 국내인수에 대하
여도 정부가 긍정적 태도를 보여 주유엔대표부,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하여 소련에게 재화태 한인을 속
히 귀환시킬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의 유엔 인권문제 전문가와 이 문제를 협의하고 미국이 재화태
교포문제를 유엔총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국제적십자위원회 부위원장에게도 재화태 교
포 송환 문제에 개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함.

사할린 지역에는 1966년초 현재 1만 내지 2만 명의 한국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1966.12.10.현재 귀환 희망자가 1,799세대 7,193명으로 파악

일본이 2차대전 중 “전시노동법”을 제정하여 한국인을 강제로 징용하여 전시 노동력으로 활용

재화태 한국교포를 일본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일본 국내에서의 반발이 강하므로 송환시 선편제공 등 경비는 일측이 부담할것이니 한국에서 전부 인수하여 주기를 희망한다고 함

약 1966년 현재 약 65%의 한국교민이 북한 공민증을 소유하고 있고 잔여 약 10%는 무국적자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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