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대북한 플란트 수출 및 북한 기술자 입국 저지. 전2권

[18397] 일본의 대북한 플란트 수출 및 북한 기술자 입국 저지. 전2권

[18397] 일본의 대북한 플란트 수출 및 북한 기술자 입국 저지. 전2권 1966.8

일본의 대북한 플란트 수출 및 북한 기술자 입국 저지. 전2권

일본의대북한플란트수출및북한기술자입국저지.전2권

1857

V.2

1966.8

1966

1966

동북아과

725.6

D5-1/5~5/5(fiche)

0001-0298

1998

1.사태 수습을 기대한 이동원 외무장관이 기무라 주한일본대사로부터 시이나 외상의 서한을 받은 후 가
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은 한일 양국 언론에 의해 “문제의 해결”, “한국 정부의 양해”, “한국 정부의 묵인” 식으로 보도됨. 이에 따라, 국내 여론이 비등하자 외무부 본부는 주일대사관에 북한기술자
입국저지를 다시 지시하였으며 주일대사는 일본 정부, 여당 등의 요인을 만나 입국허가방침의 재고를
촉구함.
2. 한편, 주일대사는 한국 국회의 요구로 출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하였고 국회는 일본을 비난하고 정부
의 대응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3.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9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일 경제각료회의를 연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었고, 그즈음 일본의 아이치 신임 관방장관은 비자발급을 “연기”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은 연기가 1개월 정도를 뜻한다고 예상함.
4. 그런 가운데 북한과의 거래창구인 “동공물산”에 기술을 공여하기로 했던 화공제조업체 “동방베스
론”이 사업 참가계획 철회를 결정하여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되고 북한기술자에 대한 사증발급 문제
도 자연히 소멸됨.
5.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일본에 대해 적용했던 교류제한 조치를 해제함.
6. 정부관계자는 한국이 직접 일본의 관련기업에 압력을 행사하였음을 시사함.

교류제한 조치를 해제

사증

북한기술자에 대한 사증발급 문제도 자연히 소멸됨

일본의 아이치 신임 관방장관은 비자발급을 “연기”한다고 발표

기무라 주한일본대사

시이나 외상

아이치 신임 관방장관

이동원 외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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