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대북한 플란트 수출 및 북한 기술자 입국 저지. 전2권

[18396] 일본의 대북한 플란트 수출 및 북한 기술자 입국 저지. 전2권 1966.4-7

일본의 대북한 플란트 수출 및 북한 기술자 입국 저지. 전2권

일본의대북한플란트수출및북한기술자입국저지.전2권

1856

V.1

1966.4-7

1966

1966

동북아과

725.6

D4-1/8~8/8(fiche)

0001-0541

1998

1.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가 북한기술자 7명의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여 정부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데 대해 처음 일본 정부는 “결정된 것이 없으며 중국(구 중공)과의 관계처럼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임.
2. 북한기술자 입국문제가 북한에 대한 플란트 수출계획의 일환이라는 추가정보에 따라 주일대사가 급
히 요청하여 면담한 시이나 일본외상은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사회당에 언질
을 주었고, 정경분리의 적용이 아니며, 비정치적, 예외적”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주일대사는 “중
대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를 경고함.
3. 정부는 이동원 외무장관이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정일권 국
무총리의 사토 일본총리 앞 서한 발송(2회), 이동원 외무장관의 시이나 외상 앞 서한 발송, 장기영 부총
리 방일시의 사토 총리 면담기회를 활용하는 한편, 주일대사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 여당, 재계 요로
를 접촉시켜 “불가”입장을 전달함.
4. 이런 과정에서 당초 3개 일본기업이 아크릴, 염화비닐 등 7천만 달러 상당의 플란트를 수출하려던 계
획 가운데 일부가 포기되고 “동공물산”이 거래창구인 4백만 달러 상당의 염화비닐 프로젝트만 남았
으나 하시모토 관방장관은 3명의 북한기술자에 대한 비자발급 계획을 발표함. 사토 일본 총리도 정일
권 총리 앞으로 보내온 서한에서 “국내정치상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 해달라고 함.
 일부 일본 언론과 주일대사관이 접촉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사토 총리가 제1야당인 사회당을
배려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설명함.
5. 그러나, 정부는 아래와 같이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미츠비시, 후지 등 일본의 관
련 4개 은행에 대하여도 “청구권자금 취급은행 지정” 취소를 거론하며 프로젝트 불참을 요구함.
 주일대사 일시귀국, 외교관ㆍ관용여권 외 일본인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각종교류 중지
6. 그런 가운데 이동원 외무장관은 시이나 외상이 “예외적 조치로서 선례로 삼지 않을 것”이며 “중국에
대한 것과 같은 정경분리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온 것을 계기로 문제를 일단락시키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그러한 취지의 입장을 밝힘.

주일대사 일시귀국, 외교관·관용여권 외 일본인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각종교류 중지

“중국에대한 것과 같은 정경분리는 없을 것”

사토 일본총리

시이나 일본외상

이동원 외무장관

하시모토 관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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